청와대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개헌을 강조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면서 국회 개헌논의가 다시 점화되는 상황과 관련 “청와대는 그에 대해 관여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며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의장이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연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도 개헌논의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국회에서 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논의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며 청와대나 정부는 국회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연내 또는 20대 국회 임기 중 개헌 추진에 대통령과 정부가 힘을 보탤 수 없다는 뜻과 함께 2020년까지는 개헌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에 대한 앙금도 존재한다. 따라서 8월25일 새로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개헌논의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 불성립으로 정부개헌안이 무산된 직후인 지난 5월25일 SNS계정을 통해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고 국회를 비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결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한국당도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2020년 총선에서 대패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맞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국회 개헌논의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반전에도 ‘20대 국회 중심’의 개헌논의에 냉랭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야4당은 2020년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해 총선 전 개헌을 매개로 ‘선거구제 개편’까지 하려는 입장이나 청와대는 여기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상황을 감안하면 청와대로서는 20대 국회 임기 내 개헌보다는 2020년 21대 총선을 ‘개헌이슈’로 돌파한 뒤 국민의 동력을 모아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권력운영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