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는 주장에 노태우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0%가 넘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되면 30년 간 쇠락해온 한국경제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노태우 정부 때 (5년 간 117%로) 많이 올랐다. 80년대 경제는 괜찮았지만 몇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임금이 (87년 6월) 시민혁명 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임금에 반영이 되면서 급격하게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론론 외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저희는 열려 있다. 그 대안을 얘기해 준다면 그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서민 지원하지 않고 경제를 어떻게 살린다는 얘기냐?”라고 반문했다.

홍 장관은 “지난 10여 년 간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는 심해졌다”며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 때 대선주자 5명이 전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거 아닌가? 그런 정도로 국가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억제됐던 임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또 다른 서민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을’ 간의 싸움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을 계속 지원하겠다.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최저임금 오른 만큼 다른 비용을 더 낮춰 주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 가닥이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장관은 임금노동자들의 소비패턴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와 자영업자 경영) 이게 공동운명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 인상이 오른 만큼,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며 “임금이 올랐는데 대형마트에 가 물건 사면 소상공인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비용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임금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는 것”이라며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들과)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임금이 오르신 분들도 소상공인 물건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중소기업 물건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그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을 소상공인 지역사랑화폐로 주겠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반발한다”며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은 계속 어렵게 된다. 그렇게 지역사랑화폐라든가 상품권을 사용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팔아 줘야 임금도 더 오를 수 있다”고도 했다.

홍 장관은 노동조합을 향해서도 “임금인상만 요청할 게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노동조합들이 나서서 소상공인 물건 팔아 주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며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으로 노조에서 이런 운동을 펴 줘야 임금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금 상승이 안 된다.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임금상승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