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은 필수과제, 촛불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폴리뉴스DB]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폴리뉴스DB]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개헌 시도가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무산됐다”며 “저들이 물러서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고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다운 나라’의 완성,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주의 완성,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개헌) 시도를 단지 정략적인 이유로 발목 잡는 적폐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들이 물러서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정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과제다. 지방자치를 최소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48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9차례 개헌이 있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6월항쟁 이후 태어났다”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부침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향해 전진해왔다. 지난 촛불혁명은 그 정점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헌법 조항에만 잠들어 있던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현실로 살아난 현장이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이 ‘이게 나라냐’는 외침으로 터져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 모든 후보가 개헌과 자치분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국민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다시 확인했다.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길 촉구한다. 그것이 촛불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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