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외부 인사들 잇달아 구속

검찰이 노조와해 수사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 3∼4곳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10일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노조와해 수사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 3∼4곳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10일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최근 탄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본사를 비롯해 외부 인사인 경찰 간부,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 관리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송모씨, 경찰 정보관 출신 김모씨 등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외부 인사들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활로를 찾았다.

9일 구속된 전직 경찰 간부는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하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전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억원대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장관 전직 정책보좌관도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놓았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번 수사의 방향이 삼성의 ‘윗선’과 노조와해에 관여했다고 의혹을 사는 외부 인사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검찰은 10일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사관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 이상훈 사장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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