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의 사퇴와 문민통제의 필요성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장관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지난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이나 방치하여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격 지시한 것도 국방부의 그 같은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였다.

국방부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송 장관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별도로 만나 해당 문건을 모두 보여주지도 않은 채 말로만 묻고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했던가를 말해주는 장면이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 사건이 방치된 것은 마찬가지여서 선거 일정을 의식해서 그랬다는 설명의 설득력도 떨어진다.

송 장관과 국방부의 오락가락하는 해명으로 인해 혼란은 커지고 있고, 이제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송 장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송 장관은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외부에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무사의 월권행위이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논리도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

조사야 조사대로 받을 일이지만, 일단 송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송 장관은 취임 이래 끊임없는 말 실수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 국방정책에 관한 엇박자에서부터 여성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라 국방장관으로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바 있다.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문건 등이 알려지면서 군의 난맥상이 드러난 마당에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송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다.

단지 송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차제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제 군의 개혁은 내부의 네트워크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의 민간인이 책임을 맡았을 때 가장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로 거론되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한 숙제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때 군의 문민통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군의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문민통제의 결단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기무사 문건으로 드러난 우리 군의 난맥상은 그럼으로써 전화위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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