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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창선 칼럼]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기용될 때가 되었다

송영무 장관의 사퇴와 문민통제의 필요성

송영무 장관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지난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이나 방치하여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격 지시한 것도 국방부의 그 같은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였다.

국방부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송 장관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별도로 만나 해당 문건을 모두 보여주지도 않은 채 말로만 묻고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했던가를 말해주는 장면이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 사건이 방치된 것은 마찬가지여서 선거 일정을 의식해서 그랬다는 설명의 설득력도 떨어진다.

송 장관과 국방부의 오락가락하는 해명으로 인해 혼란은 커지고 있고, 이제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송 장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송 장관은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외부에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무사의 월권행위이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논리도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

조사야 조사대로 받을 일이지만, 일단 송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송 장관은 취임 이래 끊임없는 말 실수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 국방정책에 관한 엇박자에서부터 여성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라 국방장관으로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바 있다.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문건 등이 알려지면서 군의 난맥상이 드러난 마당에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송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다.

단지 송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차제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제 군의 개혁은 내부의 네트워크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의 민간인이 책임을 맡았을 때 가장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로 거론되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한 숙제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때 군의 문민통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군의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문민통제의 결단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기무사 문건으로 드러난 우리 군의 난맥상은 그럼으로써 전화위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에서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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