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영세소상공인들이 불복종하겠다고 하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청와대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여전히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상황에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 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서 동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결정이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이 "불복종하겠다"고 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최저임금 관련 입법 논의로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바른미래당도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만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해법이 될 순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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