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개선안, 지방세결정권 부여 등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간담회 모습  ⓒ경기도청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간담회 모습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 정부에 대한 ‘협력’의 뜻을 밝히면서도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경기도청사를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실천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의 방문은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청와대의 제안이었다. 한 수석은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1부와 일자리를 주제로 한 2부로 나뉘어 총 90분여분간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도 참여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6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대상인만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확대하고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 기준을 소득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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