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원, 핵 폐기 비현실적...실행 과정서 핵폐기와 체제보장 함께 이뤄져야”

[편집자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3차 방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본지 대표 겸 정치컨설턴트인 김능구 대표와 정국전망 대담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폴리뉴스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마지막 남은 냉전을 해결할 수 있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3차 방북과 관련해선 “워싱턴포스트는 ‘빈손 방문을 했다’,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장기화되고 어려워 질 신호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CNN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절연’이라는 표현을 쓰며 ‘북과 미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했다”며 미국내 부정적 기류도 전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더욱 더 강경하게 나서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한다, 협상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확인하며 비핵화를 믿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전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됐을 것이고 6.12 북미정상 간의 회담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됐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행’의 문제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 객관적으로 북한은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듯 외통수”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폼페이오 3차 방북 후 북한 외교부의 비판적 담화를 거론하며 “협상을 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현재는 검증의 이야기를 할 순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라며 “종전선언 등은 공식적 이야기 없이 비핵화 시간표라든지, 핵신고 검증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됐다고 주창한 것이다.”

또 “올인원, 즉 한꺼번에 핵폐기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체제 보장이나 제제 해제 등을 하겠다는 부분은 비현실적”이라며 “현실이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트럼프도 이야기 한 바 있다. 실행 과정에서 핵폐기와 체제보장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상호 신뢰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협상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재천명한 것과 관련해선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핵 폐기의 협상에 있어 서로간의 기본 신뢰는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북한 미국 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한반도 종전 선언이 북핵폐기와 평화체제에 있어 마중물이자 견인할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대담(1) 한반도 평화체제 진단]
▲폼페이오의 3차 방북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70년 간의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려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세계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냉전을 해결할 수 있는 쾌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방 열릴 것 같았던 실무 협상이 한 달이 다돼서야 열렸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3차 방북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빈손 방문을 했다’,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장기화되고 어려워 질 신호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CNN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절연’이라는 표현을 쓰며 ‘북과 미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했다. 북과 미가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다. 미국 의회에서는 더욱 더 강경하게 나서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한다, 협상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확인하며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당시의 싱가포르 선언에 나타났던 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CVID에 대한 부분들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야기 됐다. 제가 볼 땐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됐을 것이고 북미정상 간의 회담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됐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의 문제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확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을 해서, 믿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은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비핵화를 하고 핵 폐기를 하고 대북제제를 풀고 경제적인 개발과 발전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듯 외통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폼페이오 3차 방북 과정에서 북한의 외교부가 상당히 비판적 담화를 냈다. 비핵화 시간표, 타임라인과 핵신고 검증리스트를 제출해 달라는 것을 보고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다’라는 표현을 했다. 물론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했다. 협상을 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현재는 검증의 이야기를 할 순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 어떻게 말하면 검증은 마지막 순서인데 왜 먼저 꺼내느냐는 것.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선언 때 평화체제 부분에서 이야기 했던 현재 당면과제는 종전 선언이다. 종전선언에 공식적 이야기 없이 비핵화 시간표라든지, 핵신고 검증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됐다. 북은 핵미사일 실험장 폐쇄를 이미 이야기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 했고, 이후의 핵탄두와 핵물질을 외부 반출 한다든지 농축시설을 해체한다든지, 핵 인력까지도 모든 부분들이 타임라인은 짜여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들이 트럼프도 인정 했듯 올인원, 한꺼번에 핵폐기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체제 보장이나 제제 해제 등을 하겠다는 부분은 비현실적이다. 현실이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트럼프도 이야기 한 바 있다. 실행 과정에서는 핵폐기와 체제보장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상호 신뢰 하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말하자면 핵문제, 북핵 협상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재천명 한 것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핵 폐기의 협상에 있어 서로간의 기본 신뢰는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실제 로드맵에 있어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북한 미국 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반도 종전 선언이 북핵폐기와 평화체제에 있어 마중물이자 견인할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 뒷이야기에 따르면 남북은 이미 10.4 회담과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 했고, 미국과도 이야기를 했다. 다만 중국이 검토를 하다 너무 늦게 참여의사를 밝혔다. 6.12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한·중이 합류해 종전선언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애석하다.

곧 판문점에서 유해송환 협의가 진행된다. 이 과정도 신뢰 구축과 향후 비핵화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유해 협상에도 지혜를 모아야하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신뢰를 먼저 보여줄 필요도 있다.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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