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정책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게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조사결과 고용지표가 5개월 연속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7만6천명에 그치자 ‘일시적 현상이다’, ‘6월 ,7월에 오를 것이다’라고 해놓고,이제와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최장기 고용쇼크는 실체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부총리를 경제 콘트롤 타워로 세워 책임있는 경제정책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청와대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 비서실을 더 비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핵심”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를 청와대 정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박상은 후마니타스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보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청와대 권력기구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문 대통령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7배나 많은 미국 백악관 비서실은 작년 말 377명이었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국가안보실을 포함하면 500명에 육박한다”며 정치학계조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장 큰 문제로 청와대 정부를 만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서관을 만들거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느냐”며 “청와대 담당 비서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과 소상공인법만 통과됐어도 이런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규제입법, 개혁입법을 미뤄서는 안된다. 청와대 비서실을 늘려도 소용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