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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철 칼럼] 우상호.우원식.홍영표 특활비 공개해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쌈짓돈’, ‘제2의 월급’,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특활비라는 게 원래 국가 기밀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데다 감사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 298명에게 총 24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원내대표가 7천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5천만 원 국회 18개 상임위원장도 매달 600만 원 이상 챙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활비 일부를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 혈세가 말도 안 되는 곳에 낭비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그나마 최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 시절 받은 두 달치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다. 
사실 ‘절반의 용기’지만 평가할 만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봉투에 ‘미성’(微誠, 작은정성)이라고 적힌 봉투에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미성이 아니라 거성이다. 어떻게 5천만 원을 주면서 미성이라고 적을 수 있는 지도 의문이지만, 그것도 현금으로 줬다는 점에서 원내대표로서 체면도 말이 아니다. 
이 의원은 받은 돈에 대해 일부는 대변인과 비서실장에 지급하고 식비, 주유비, 경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밝혀 특활비의 민낯을 공개했다. 하지만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라는 점에서 두달치 공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주목받는 것은 여당내 주류 분위기가 특활비 폐지에 부정적인 반면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이 의원이 앞장서 공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 의원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은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의원도 자신의 특활비를 공개하는 게 국민들에게 떳떳하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미성’이라는 이름으로 7천만 원을 받는다. 
통상 특활비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핵심 권력기관 예산에 암묵적으로 편성돼 있다.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게 특활비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잔액 127억 원 중 74억 원만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아껴서 사용하고 나머지 53억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 편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원장이 ‘용돈’ 주듯 국민 혈세를 의원들에게 나눠 주면서 ‘보스 정치’를 해왔다는 것은 사실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입장에서 ‘쪽 팔린’ 일이다. 실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도 “현금으로 받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고 토로했다. 
돈이 쌓이면 편법이 쌓이고 편법이 쌓이면 불법이 된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의 눈먼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쓰기에도 벅차다. 그렇다보면 막판에 개인 재산이 돼 별 다른 소득 없이도 재산이 늘어나게 돼 있다. 그동안 공직자 재산 공개에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불어난 배경에 특활비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기업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회계상 1원이라도 틀리면 문책을 받는다. 국민혈세를 쓰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거여거야의 주장처럼 당장 폐지하는 게 힘들다면 최소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하루 하루 힘들게 벌어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설조스님 단식 30일…깊어지는 조계종 갈등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설조 스님이 종단 적폐청산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이 30일째를 맞은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설조 스님과 시민단체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총무원 측이 대응에 나서면서 조계종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지난 10일 설조 스님을 직접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설조 스님은 총무원장에서 물러나야 중단할 수 있다며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총무원은 지난달 출범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제기된 의혹만으로 총무원장이 물러날 수는 없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종단 내부에서 불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설조 스님 측은 세력을 확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설조 스님 단식을 지지하며 총무원장 퇴진 요구 집회를 열고 있는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설조스님 살려내기 위한 국민행동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불교시민단체와 신도단체, 시민사회단체, 전국교직원노조를 포함한 7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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