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과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도

문재인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12일 오후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픙청분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CEO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협약서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12일 오후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픙청분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CEO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협약서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서명한 6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이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정부기관의 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번에 체결 교환한 MOU는 모두 6건이다. 우리 환경부장관과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장관 간에는 ▲환경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차관 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MOU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MOU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 등 3건의 서명식을 가졌고 한국 중소기업벤처부장관과 싱가포르  Enterprise Singapore 청장 간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 또 한국 코트라 사장과 싱가포르 Enterprise Singapore 청장 간 ▲해외 스마트시티 공동진출 MOU을 서명했다.

‘환경협력 MOU’에서 양측은 물 산업 발전 및 상하수 처리 기술 협력, 기후변화·대기오염 대응,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등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 후 6개월 내 세부 분야별로 협의창구를 지정해 정보·경험·인력 교류, 민·관 협력촉진 등 협력사업을 발굴·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MOU’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을 각각 이행기관으로 지정해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정보 교류, 관련 산업분야 공동 연구개발(R&D) 등 상호호혜적인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이러한 기술협력은 첨단기술 획득 및 제3국 시장 공동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MOU’를 통해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한-싱가포르 FTA 이행위원회 조기 개최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는 양국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하는 지능형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이자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해 미래 에너지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데 있다.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은 최초로, 양국이 발굴한 에너지 자립섬,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을 토대로 다른 아세안 국가 등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는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상대국 상호 진출 및 혁신동력 공동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다. 양측은 우리 창업진흥원과 싱가포르 창업기관(ACE. Action Community for Entrepreneurship)이 2017년 체결한 ‘창업기업 교류협력 MOU' 등을 바탕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스마트시티 공동진출 MOU’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매칭과 전문인력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모델을 다른 산업분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기업의 특화된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함께 아세안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스마트시티 분야를 공동 주도해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양국 관계 기관은 문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 기간 중 별도로 ▲LNG 물량 상호교환 MOU ▲핀테크 분야 협력 관련 업무협약(개정)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협회간 협력 MOU(개정) ▲ICT 협력 MOU 등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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