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수)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1.2℃
  • 구름조금대전 11.3℃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1.3℃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정치

송영무, 여성비하 논란에 ‘기무사 문건’ 방치까지...정부 2기 개각 ‘위태’

宋, 기무사 문건 3월 파악...특별수사지시까지 별다른 조치 없어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이 다음 주 초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문건 방치’ 논란까지 겹치면서 거취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최근 송 장관은 군내 성폭력 간담회에서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그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1월에도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후 송 장관의 성인식 문제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력 사안에서 ‘여성들의 행동거지’를 문제 삼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성통념이다”라며 “송 장관의 해당 발언은 군 성폭력 근절과 국방개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송 장관이 공식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군이 미투운동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 군이 달라졌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변화는 여성가족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문건’ 방치로 ‘빨간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 문건’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건 공개 이후 정치권은 기무사에 대한 해체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지난 3월 존재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4개월 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촛불 시위 때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병력을 투입,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시였다.

결과적으로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기무사 측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별도의 수사지시를 하지도 않은 것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특별수사지시 과정에서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이 표현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에서 ‘국방부 패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비하 발언과 ‘기문사 문건’ 방치는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개각에서 송 장관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기자정보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서울교통공사로 시작된 '채용비리 국정조사', 전 공공기관으로 일파만파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로 번지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도로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 '채용비리 국정조사'-여당, '감사원 감사' 맞불 야당은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자세하게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국감은 야당이 중요하게 활동하는 무대인데 한국당이 성과가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것 같다. 그러다보니 여러 상임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파행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감 과정에서 연이어 불거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당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을 파헤치는 국정조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③ “국민이 ‘대선출마’ 요구하는데 누가 이기겠나, 그런데 그런 일 있겠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나”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보다는 대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일축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람의 운명을 참 모르는 게 제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라며 “한국정치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 총리가 되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는 꼭 보고 싶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보고싶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것은 있다”면서 “그러나 뭐가 돼야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