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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 여성비하 논란에 ‘기무사 문건’ 방치까지...정부 2기 개각 ‘위태’

宋, 기무사 문건 3월 파악...특별수사지시까지 별다른 조치 없어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이 다음 주 초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문건 방치’ 논란까지 겹치면서 거취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최근 송 장관은 군내 성폭력 간담회에서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그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1월에도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후 송 장관의 성인식 문제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력 사안에서 ‘여성들의 행동거지’를 문제 삼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성통념이다”라며 “송 장관의 해당 발언은 군 성폭력 근절과 국방개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송 장관이 공식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군이 미투운동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 군이 달라졌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변화는 여성가족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문건’ 방치로 ‘빨간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 문건’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건 공개 이후 정치권은 기무사에 대한 해체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지난 3월 존재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4개월 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촛불 시위 때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병력을 투입,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시였다.

결과적으로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기무사 측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별도의 수사지시를 하지도 않은 것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특별수사지시 과정에서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이 표현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에서 ‘국방부 패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비하 발언과 ‘기문사 문건’ 방치는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개각에서 송 장관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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