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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 여성비하 논란에 ‘기무사 문건’ 방치까지...정부 2기 개각 ‘위태’

宋, 기무사 문건 3월 파악...특별수사지시까지 별다른 조치 없어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이 다음 주 초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문건 방치’ 논란까지 겹치면서 거취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최근 송 장관은 군내 성폭력 간담회에서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그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1월에도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후 송 장관의 성인식 문제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력 사안에서 ‘여성들의 행동거지’를 문제 삼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성통념이다”라며 “송 장관의 해당 발언은 군 성폭력 근절과 국방개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송 장관이 공식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군이 미투운동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 군이 달라졌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변화는 여성가족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문건’ 방치로 ‘빨간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 문건’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건 공개 이후 정치권은 기무사에 대한 해체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지난 3월 존재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4개월 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촛불 시위 때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병력을 투입,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시였다.

결과적으로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기무사 측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별도의 수사지시를 하지도 않은 것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특별수사지시 과정에서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이 표현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에서 ‘국방부 패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비하 발언과 ‘기문사 문건’ 방치는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개각에서 송 장관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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