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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영 “文정부, 기무사 정치개입 파악 못한 이유 설명해야”

“탈원전 정책 재검토 필요…소득주도 정책 전면 수정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최근까지 서울경찰청 내부에 상주하며 시위정보를 기무사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세월호 참사시기 대규모 민간사찰을 통해 관련 대책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계엄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의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한 독립수사단이 설치됐지만, 이것도 진상규명에는 부족하다”며 “상임위 구성이 갖춰지면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과정 등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사가 진행중인 원전 마저도 한순간에 백지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급변하면 어떤 기업이 장기‧중장기 투자를 하겠느냐”며 “탈원전 정책의 경로와 속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11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고용쇼크가 만성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일자리 정부라 칭하기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는 정부의 통계지표 해석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를 고용쇼크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가계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이 고용이 보장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될지 모르나, 시장전체로는 고용량이 줄게 돼 근로소득자 전체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학용 “文정권 독주 맞서 싸울 ‘흙수저 출신’ 원내대표 적임자”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도 불투명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가 오는 11일까지이지만, 새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김영우·김학용·나경원·유기준 의원은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중 비박계 복당파로 분류되는 3선의 김학용 의원은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표 계산에서 우위에 선 모습이다. 김학용 의원은 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년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적임자는 감히 저라고 자부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흙수저에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의원은 “밑바닥에서 올라왔기에 의원님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주로 양보하는 역할, 조연의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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