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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영 “文정부, 기무사 정치개입 파악 못한 이유 설명해야”

“탈원전 정책 재검토 필요…소득주도 정책 전면 수정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최근까지 서울경찰청 내부에 상주하며 시위정보를 기무사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세월호 참사시기 대규모 민간사찰을 통해 관련 대책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계엄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의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한 독립수사단이 설치됐지만, 이것도 진상규명에는 부족하다”며 “상임위 구성이 갖춰지면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과정 등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사가 진행중인 원전 마저도 한순간에 백지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급변하면 어떤 기업이 장기‧중장기 투자를 하겠느냐”며 “탈원전 정책의 경로와 속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11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고용쇼크가 만성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일자리 정부라 칭하기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는 정부의 통계지표 해석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를 고용쇼크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가계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이 고용이 보장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될지 모르나, 시장전체로는 고용량이 줄게 돼 근로소득자 전체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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