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최근까지 서울경찰청 내부에 상주하며 시위정보를 기무사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세월호 참사시기 대규모 민간사찰을 통해 관련 대책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계엄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의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한 독립수사단이 설치됐지만, 이것도 진상규명에는 부족하다”며 “상임위 구성이 갖춰지면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과정 등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사가 진행중인 원전 마저도 한순간에 백지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급변하면 어떤 기업이 장기‧중장기 투자를 하겠느냐”며 “탈원전 정책의 경로와 속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11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고용쇼크가 만성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일자리 정부라 칭하기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는 정부의 통계지표 해석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를 고용쇼크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가계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이 고용이 보장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될지 모르나, 시장전체로는 고용량이 줄게 돼 근로소득자 전체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