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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올해 종전선언이 목표, 남북-북미 간 추가 협의 진행 중”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 평화정착 견인할 이정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올해 안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국비 순방 전 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체결 등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가 되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인터뷰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전인 지난 6일 진행된 인터뷰였다. 북한에서 열린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안 종전선언 가능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남·북·미가 함께 첫 걸음을 뗐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다만,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는 70년간 지속되어온 문제다.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북미 간의 적대청산 과정이 쉽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관건은 정상간 합의의 이행”이라며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다다르려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북한에게는 비핵화 조치 이행을, 미국에게는 북한의 행동에 따른 포괄적 상응조치를 각각 주문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유예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표명했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북한의 관심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고, 이에 따라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선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앞으로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 등을 확정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가을 평양 방문을 당장 준비하기보다는 우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쌓여가는 과정이 곧 가을 평양정상회담의 준비과정”이라며 “올 가을, 평양에서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를 게재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1845년 창간된 영자 신문으로 싱가포르 및 동남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중 하나로 발행 부수는 약 39만부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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