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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서울시의회 현장] 민주당, 의장단·상임위원장 독식...野 부재 현실화

야당, 10개 상임위 중 8개 배정...행정자치·환경수자원위원회 野 부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 등 원구성을 위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폴리뉴스>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시의회는 이날 투표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야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11일 오후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의장단 선출과 함께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각각 재석인원 과반의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후 시의회는 10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운영위·행정자치·기획경제·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도시안전건설·도시계획관리·교통·교육위원회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재석인원 105명이 투표해 10개의 상임위 모두 과반이상의 득표로 가결됐다.

그 결과 운영위원회 서윤기(민주, 관악2)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민주, 양천2)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유용(민주, 동작4) 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민주, 중랑2)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민주, 도봉3)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민주, 서초1)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민주, 성동3) 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민주, 구로4) 위원장, 교통위원장 김상훈(민주, 마포1) 위원장, 교육위원회 장인홍(민주, 구로1) 위원장이 각각 당선됐다.

 

교섭단체 요건 갖추지 못한 野
투표 결과 10개 상임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가져갔다. 이는 시의회 110명(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10명)가운데 민주당이 102명을 차지하면서 자유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1명·정의당 1명 등의 야당이 교섭단체를 꾸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시의회 야당이 모두 모여도, 국회 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의 사례도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 시의원의 합(자유 6, 바미 1, 정의 1)이 상임위 총 숫자(10개 상임위)에도 미치지 못해 야당의 각 의원들은 모든 상임위에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운영위원회에 이성배 한국당 의원, 기획경제위원회에 이성배 한국당(운영위 공통)·권수정 정의당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김소영 바른미래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 김소양 한국당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김진수 한국당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이석주 한국당 의원, 교통위원회에 성중기 한국당 의원, 교육위원회에 여명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는 야당 의원이 배정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 각각 11명, 12명이 배정됐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지만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부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긴 힘들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날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선출에 있어 다양한 정당을 배려해 달라. 소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 테이블에서 사라지면 안된다”며 “악습과 관례를 핑계로 배척하는 것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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