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6.4℃
  • 박무서울 4.3℃
  • 박무대전 4.1℃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7.7℃
  • 박무광주 4.6℃
  • 연무부산 6.7℃
  • 구름많음고창 2.7℃
  • 연무제주 7.4℃
  • 흐림강화 4.3℃
  • 맑음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공공·지방

[서울시의회 현장] 신원철 신임의장 “與 우위 속 지방자치, 의회의 날카로운 견제 필요”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위해 노력해가겠다”


11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식 겸 제282회 임시회 개회식이 개최된 가운데 <폴리뉴스>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의회는 6.13 지방선거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신임 의장에 신원철 의원(서대문 1,3선)과 신임 부의장에 김생환 의원(노원 4, 3선)·박기열 의원(동작 3, 3선)이 선출됐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식 겸 제282회 임시회 개회식에는 서울시의원들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해당 집행부가 참석했다.

신원철 신임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선인사를 통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서울시정과 교육이 자칫 관성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천만시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말의 주저함이 없는 진정한 견제를 실천해야 한다”며 “스스로에게는 물론 서울시정과 교육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이 보여준 결단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며 천만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한다”며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삶에 직결된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형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지난 9대 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서울시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부터 차근차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장은 “이번 민선7기 서울시정과 민선4기 서울교육의 성공은 서울시의회에 달렸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당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출발하는 이번 지방자치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엄격하고 날카로운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음은 신원철 신임의장 당선인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천만 시민은 투표를 통해 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의 맏형인 서울이 솔선수범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한 표 한 표에 담아주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시정’, ‘민생 살리는 시정’을 펼치라며 
박원순 시장님께 역사상 최초 3선 서울시장이라는 
한 없이 무거운 책임을 지워주셨고,

교육선진국을 향한 혁신을 서울에서부터 실천하라며 
조희연 교육감님께 민선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연임의 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가 협력과 협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 의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서울 곳곳에 드리운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활짝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서울시정과 교육이 자칫 관성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천만시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말의 주저함이 없는 진정한 견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는 물론 서울시정과 교육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고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민심이 보여준 결단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며
천만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합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삶에 직결된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변화에 필요한 시도들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뜻을 모두 실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민의 다채로운 요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스마트한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각 지역구별 민원, 현안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신 초선 의원님들을 위하여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현재의 매우 제한적인 입법지원관 시스템을 개선해
실질적인 의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정책토론회 등 
각종 의정활동의 결실을 지역주민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방분권 TF> 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가
바로 여기, 지방의회에서 준비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두 축이 온전히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형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서울시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부터 차근차근 이뤄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들을 해결하여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민선7기 서울시정과 민선4기 서울교육의 성공은
서울시의회에 달렸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출발하는 이번 지방자치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엄격하고 날카로운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두 분의 청사진이 마지막까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오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저희가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빛나는 자리 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

그동안 끊임없이 되새겨온 저의 오랜 다짐을
이제 ‘의장의 역할’에 대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를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우리 시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귀한 가치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빛으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첫 개원식인
제282회 임시회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