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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조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위해 지지층 비판 감수할 결단 고민”

“2018년 하반기 경제환경 굉장히 어려워, 위기감과 초조감 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하반기에 경제정책 성과를 내야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감, 초조감이 크다”면서 이를 돌파할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 비판을 감수할 “정치적 결단”까지 고민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 인터뷰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내용이나 체계는 지난 1년간 확실히 체계화됐지만 불안한 것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감, 초조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도 잘 알고 있다”고 문 대통령과 정부부처 모두가 경제문제 해결에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개축 정책추진에 대해 “따로 움직이면 필패한다. 같은 속도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난 1년간은 3개 축이 같은 속도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혁신성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사안인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 혁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단체들의) 신념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한다. 대통령도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에게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팔 것을 주문한데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그 회사를 미래의 주력으로 키운다는 비전, 총수 일가가 그 주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재벌총수에 대한 압박수위를 낮췄다.

아울러 재벌총수들에게도 “"지배구조 개선이나 비즈니스 쪽에서 성공 신화가 필요하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현대차 부회장), 최태원(SK 회장), 구광모(LG 회장), 신동빈(롯데 회장)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달라”며 “최고 결정권자인 이들이 제품 시연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다 주주들이 반대하자 취소했다. 그때 정의선 부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어떤 구조 개편도 주주와 시장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했었다. 작은 변화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해라, 배당만 받는 대주주가 되라는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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