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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송영무의 기무사 문건 靑 보고, 회색지대 같은 부분 있다”

“송영무, ‘기무사 문건’을 ‘기무사 개혁’의 틀에서 해결하려 했을 것”

청와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한 보고받은 뒤 청와대에 이를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시인도 부인도 않는 애매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을 송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사실관계에서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현재로선 그렇게밖에 말 못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이 문제의 ‘기무사 문건’을 특정해 청와대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형태의 사안보고를 통해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 직접 본 시점은 언제냐고 묻자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의 내용이 위중하다는 판단을 한 부분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처음 본 게 언제냐는 질문에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지난 3월에 청와대가 송 장관으로부터 이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송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가 송 장관으로부터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 문건과 관련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송 장관이 수사를 건의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추진해왔고 문제가 됐던 문건의 내용도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이란 사안을 ‘기무사 개혁’의 틀 속에서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문제가 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이란 틀 속에서 드러난 하나의 ‘가지’로 바라봤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지시는 송 장관의 이러한 인식에 제동을 걸면서 이를 ‘기무사 개혁’의 틀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즉 지난 3월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을 ‘기무사 개혁’이란 과제 속에 넣어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청와대는 ‘기무사 개혁’이란 정책과제에 집중하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기무사 문건’ 위중함과 충격적인 내용’은 간과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이 송 장관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 ‘사실관계에서의 회색지대’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송 장관의 ‘청와대 지시 무시’나 ‘기무사 문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책 차원이 아니라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의 중차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기무사 개혁’이란 틀의 ‘가지’로 치부해 처리하려는 업무방식에 대한 강한 질책으로 보인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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