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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당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법사위는 한국당‧정무위는 민주당 맡기로

상임위 배분 8-7-2-1로…국회 부의장은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1석씩

[폴리뉴스 신건 기자] 4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법사위는 한국당이 맡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원구성 협의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분할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6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등 18개의 상임위와 6개의 특위가 국회 내에 설치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남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8개와 특별위원회 2개를 배정받았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국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7개와 특별위원회 2개를 가져가는데 뜻을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2개와 특별위원회 1개를,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1개와 특별위원회 1개를 가져가는데 합의했다.

교문위 분할 문제와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석씩 가져가는 데 뜻을 모았다.

경찰청장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순회하며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순회가 끝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직을 교대하게 된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3일, 24일, 25일에 실시한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하고, 본회의는 13일 오후 3시에 소집하기로 했다. 26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이 어떻게 100%만족할수 있겠느냐”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상임위,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임위는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권력 그리고 지방권력에 이어서 국회 권력마저 민주당에게 가버리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리한 협상이었지만 법사위를 제1야당인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 저희가 많이 양보했다”며 협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장병완 평화와정의 대표는 “정치개혁특위는 비중이 있기에 실리를 챙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부터 만나 협의를 이어갔지만, 법사위 배분 문제를 놓고,이견을 드러내 원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됐다.

평화와정의 윤소하 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 문제는 원내대표들끼리 할 일이라며 물밑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석부대표 회동이 무슨 의미냐”라며 “수석들에게 공을 넘겼는데, 대표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뭐하자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대표들끼리 합의를 마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윤재옥 수석부대표 역시 “대표들끼리 합의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마지막 진통”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이후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임시국회 기간과 본회의 개의, 경찰청장‧대법관 인사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는 등 협상에 급진전이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표 회동 결과 “7월 임시국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하고, 본회의는 13일 오후 3시에 소집하기로 했다. 26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고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3일, 24일, 25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원배분 문제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큰 가닥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말해, 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있었음을 시사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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