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기무사 특활비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국군기무사령부의 특활비가 연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 국군기무사령부의 특활비가 연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연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활비가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방부의 전체 특활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활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 달한다. 

국방부의 전체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기무사에 배정된 특활비는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헤 정부 4년간 기무사 특활비는 각각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과거 지속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와 달리 기무사의 특활비는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해영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기무사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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