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논란’ 수사지시에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작성 된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라고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1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하며,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목적과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국군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라며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朴 정부 집권여당 한국당 “적폐몰이 연장선 의혹”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날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즈음하여 기각 또는 인용시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변인은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이다.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전날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 문건을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입장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옹호가 도를 넘었다. 촛불 시민을 상대로 계엄령·위수령을 고려한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를 호도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 기무사 문건 작성 지시자와 실행 준비 여부 등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野, 진상규명 공감대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은 기무사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회로 확대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함께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기무사의 계엄령 시도에 대한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전 정권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한국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최석 대변인은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군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계엄령 계획 문건이 쿠데타 계획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이제는 기밀 문건의 유출 경로를 밝혀야 된다며 물타기, 여론 호도에 매진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