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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수사, 박근혜-황교안 연루 여부 밝혀야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계엄령을 검토했던 것은 누구까지였을까? 황교안? 아니면 박근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 가 있는 문 대통령은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시에는 계엄령 검토 문건 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되어있다. 특히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에 사건 수사를 맡김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촛불시민들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평화적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유혈진압을 했던 광주의 참극이 재연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질서유지를 위해 군이 나선다는 설명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쿠데타적 발상과 모의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계엄령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무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관계자들이 가담하여 그같은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수사의 관건은 계엄령 검토를 누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 같은 중차대한 일의 계획을 세우는 일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같이 겁 없는 계획의 입안은 최고 권력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로 판단하는 게 상식이다. 당시 탄핵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그를 대신하고 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시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물론 수사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무척 높다. 어쩌면 촛불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국기문란과 민주헌정 파괴 행위라는 역사적 범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일이다. 물론 우선 진상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5.18 광주학살도 이 나라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제는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참극이 불과 1년 반 전에 모의되었다고 하니 전율하게 된다. 군을 동원하여 독재를 연장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을 보여줄 일이다.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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