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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수사, 박근혜-황교안 연루 여부 밝혀야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계엄령을 검토했던 것은 누구까지였을까? 황교안? 아니면 박근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 가 있는 문 대통령은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시에는 계엄령 검토 문건 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되어있다. 특히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에 사건 수사를 맡김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촛불시민들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평화적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유혈진압을 했던 광주의 참극이 재연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질서유지를 위해 군이 나선다는 설명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쿠데타적 발상과 모의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계엄령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무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관계자들이 가담하여 그같은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수사의 관건은 계엄령 검토를 누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 같은 중차대한 일의 계획을 세우는 일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같이 겁 없는 계획의 입안은 최고 권력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로 판단하는 게 상식이다. 당시 탄핵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그를 대신하고 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시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물론 수사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무척 높다. 어쩌면 촛불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국기문란과 민주헌정 파괴 행위라는 역사적 범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일이다. 물론 우선 진상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5.18 광주학살도 이 나라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제는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참극이 불과 1년 반 전에 모의되었다고 하니 전율하게 된다. 군을 동원하여 독재를 연장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을 보여줄 일이다.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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