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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수사, 박근혜-황교안 연루 여부 밝혀야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계엄령을 검토했던 것은 누구까지였을까? 황교안? 아니면 박근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 가 있는 문 대통령은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시에는 계엄령 검토 문건 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되어있다. 특히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에 사건 수사를 맡김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촛불시민들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평화적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유혈진압을 했던 광주의 참극이 재연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질서유지를 위해 군이 나선다는 설명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쿠데타적 발상과 모의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계엄령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무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관계자들이 가담하여 그같은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수사의 관건은 계엄령 검토를 누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 같은 중차대한 일의 계획을 세우는 일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같이 겁 없는 계획의 입안은 최고 권력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로 판단하는 게 상식이다. 당시 탄핵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그를 대신하고 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시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물론 수사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무척 높다. 어쩌면 촛불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국기문란과 민주헌정 파괴 행위라는 역사적 범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일이다. 물론 우선 진상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5.18 광주학살도 이 나라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제는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참극이 불과 1년 반 전에 모의되었다고 하니 전율하게 된다. 군을 동원하여 독재를 연장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을 보여줄 일이다.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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