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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수사, 박근혜-황교안 연루 여부 밝혀야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계엄령을 검토했던 것은 누구까지였을까? 황교안? 아니면 박근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 가 있는 문 대통령은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시에는 계엄령 검토 문건 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되어있다. 특히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에 사건 수사를 맡김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촛불시민들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평화적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유혈진압을 했던 광주의 참극이 재연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질서유지를 위해 군이 나선다는 설명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쿠데타적 발상과 모의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계엄령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무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관계자들이 가담하여 그같은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수사의 관건은 계엄령 검토를 누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 같은 중차대한 일의 계획을 세우는 일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같이 겁 없는 계획의 입안은 최고 권력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로 판단하는 게 상식이다. 당시 탄핵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그를 대신하고 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시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물론 수사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무척 높다. 어쩌면 촛불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국기문란과 민주헌정 파괴 행위라는 역사적 범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일이다. 물론 우선 진상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5.18 광주학살도 이 나라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제는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참극이 불과 1년 반 전에 모의되었다고 하니 전율하게 된다. 군을 동원하여 독재를 연장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을 보여줄 일이다.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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