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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수사, 박근혜-황교안 연루 여부 밝혀야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계엄령을 검토했던 것은 누구까지였을까? 황교안? 아니면 박근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 가 있는 문 대통령은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시에는 계엄령 검토 문건 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되어있다. 특히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에 사건 수사를 맡김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촛불시민들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평화적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유혈진압을 했던 광주의 참극이 재연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질서유지를 위해 군이 나선다는 설명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쿠데타적 발상과 모의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계엄령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무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관계자들이 가담하여 그같은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수사의 관건은 계엄령 검토를 누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 같은 중차대한 일의 계획을 세우는 일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같이 겁 없는 계획의 입안은 최고 권력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로 판단하는 게 상식이다. 당시 탄핵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그를 대신하고 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시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물론 수사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무척 높다. 어쩌면 촛불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국기문란과 민주헌정 파괴 행위라는 역사적 범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일이다. 물론 우선 진상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5.18 광주학살도 이 나라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제는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참극이 불과 1년 반 전에 모의되었다고 하니 전율하게 된다. 군을 동원하여 독재를 연장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을 보여줄 일이다.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3년간 4300억원 투입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총 4300억원의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청년수당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 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박 시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이미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그야말로 보편복지가 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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