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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현 “종전선언 주저하는 미국, 중국을 빼려는 것 같다”

“결국 文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가 남북미중 참여 종전선언 결심토록 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미국이 6.25 종전선언을 주저하는 배경에 대해 “(종전선언의) 주체문제인 것 같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빼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단계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첫 단추인 ‘종전선언’을 약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을 의식해 중국을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에) 비행기까지 빌려 타고 갔다 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전에 두 번, 끝나고 난 뒤에도 또 한 번 만났는데 이건 아마도 종전선언에 처음부터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 다”고 북한으로선 중국을 뺀 종전선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은 (북한) 체제보장의 입구”라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려면 종전선언을 해 준다든지 체제 보장에 대한 손톱만큼의 우선 약속이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의 이견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 그는 “결국 우리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번에는 한 발 양보하고 중국 넣어 주자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종전선언을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식으로 시작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6~7일의 북미고위급회담 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강도적’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의 보수진영이나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비판적인 언론들도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남의 집에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게 어디 있나?”고 미국이 빈손으로 북한에 간 것이 발단이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 좀 들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제시했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런 걸 폐기하기로 말했으니까 행동을 옮겨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것도 그냥 다시 집어넣고 ‘그래, 잘 가’(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이 미군 유해송환에도 비협조적이었던데 대해 “정상회담 후 미국이 해 주길 바라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정상회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 이거 이거 해 준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내심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놔둬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전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성과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비핵화 관련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유해 송환 관련해서 별도로 회담을 12일부터인가 하기로 했다”며 “회담 세 개를 약속하고 왔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왔다. 그게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가려진 부분에 대해 “미국 언론이 그건 안 본다. 김정은의 선물이 없다, 이것만 부각시키는데 이게 미국의 문제”라며 “모든 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선물을 내놔야 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된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도 얼마든지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식의 일방주의 사고가 언론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평양공동선언 전문]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11시 20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번째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해당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직접 언급,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김능구의 정국진단]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① “메가SOC가 일자리 창출”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SOC는 투자다.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에 밑자락을 깔아주어야 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3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메가SOC' 투자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이 자리에서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메가SOC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도로, 철도 등을 언급하며, "메가SOC를 기반으로 물류, 자본의 소통을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내의SOC 확충이충분하다고 하지만 국가의 긴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메가SOC사업의 추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서도 토목 건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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