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미국이 6.25 종전선언을 주저하는 배경에 대해 “(종전선언의) 주체문제인 것 같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빼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단계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첫 단추인 ‘종전선언’을 약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을 의식해 중국을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에) 비행기까지 빌려 타고 갔다 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전에 두 번, 끝나고 난 뒤에도 또 한 번 만났는데 이건 아마도 종전선언에 처음부터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 다”고 북한으로선 중국을 뺀 종전선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은 (북한) 체제보장의 입구”라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려면 종전선언을 해 준다든지 체제 보장에 대한 손톱만큼의 우선 약속이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의 이견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 그는 “결국 우리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번에는 한 발 양보하고 중국 넣어 주자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종전선언을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식으로 시작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6~7일의 북미고위급회담 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강도적’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의 보수진영이나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비판적인 언론들도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남의 집에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게 어디 있나?”고 미국이 빈손으로 북한에 간 것이 발단이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 좀 들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제시했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런 걸 폐기하기로 말했으니까 행동을 옮겨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것도 그냥 다시 집어넣고 ‘그래, 잘 가’(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이 미군 유해송환에도 비협조적이었던데 대해 “정상회담 후 미국이 해 주길 바라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정상회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 이거 이거 해 준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내심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놔둬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전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성과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비핵화 관련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유해 송환 관련해서 별도로 회담을 12일부터인가 하기로 했다”며 “회담 세 개를 약속하고 왔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왔다. 그게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가려진 부분에 대해 “미국 언론이 그건 안 본다. 김정은의 선물이 없다, 이것만 부각시키는데 이게 미국의 문제”라며 “모든 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선물을 내놔야 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된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도 얼마든지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식의 일방주의 사고가 언론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