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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현 “종전선언 주저하는 미국, 중국을 빼려는 것 같다”

“결국 文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가 남북미중 참여 종전선언 결심토록 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미국이 6.25 종전선언을 주저하는 배경에 대해 “(종전선언의) 주체문제인 것 같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빼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단계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첫 단추인 ‘종전선언’을 약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을 의식해 중국을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에) 비행기까지 빌려 타고 갔다 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전에 두 번, 끝나고 난 뒤에도 또 한 번 만났는데 이건 아마도 종전선언에 처음부터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 다”고 북한으로선 중국을 뺀 종전선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은 (북한) 체제보장의 입구”라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려면 종전선언을 해 준다든지 체제 보장에 대한 손톱만큼의 우선 약속이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의 이견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 그는 “결국 우리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번에는 한 발 양보하고 중국 넣어 주자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종전선언을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식으로 시작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6~7일의 북미고위급회담 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강도적’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의 보수진영이나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비판적인 언론들도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남의 집에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게 어디 있나?”고 미국이 빈손으로 북한에 간 것이 발단이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 좀 들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제시했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런 걸 폐기하기로 말했으니까 행동을 옮겨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것도 그냥 다시 집어넣고 ‘그래, 잘 가’(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이 미군 유해송환에도 비협조적이었던데 대해 “정상회담 후 미국이 해 주길 바라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정상회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 이거 이거 해 준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내심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놔둬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전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성과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비핵화 관련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유해 송환 관련해서 별도로 회담을 12일부터인가 하기로 했다”며 “회담 세 개를 약속하고 왔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왔다. 그게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가려진 부분에 대해 “미국 언론이 그건 안 본다. 김정은의 선물이 없다, 이것만 부각시키는데 이게 미국의 문제”라며 “모든 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선물을 내놔야 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된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도 얼마든지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식의 일방주의 사고가 언론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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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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