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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현 “종전선언 주저하는 미국, 중국을 빼려는 것 같다”

“결국 文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가 남북미중 참여 종전선언 결심토록 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미국이 6.25 종전선언을 주저하는 배경에 대해 “(종전선언의) 주체문제인 것 같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빼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단계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첫 단추인 ‘종전선언’을 약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을 의식해 중국을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에) 비행기까지 빌려 타고 갔다 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전에 두 번, 끝나고 난 뒤에도 또 한 번 만났는데 이건 아마도 종전선언에 처음부터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 다”고 북한으로선 중국을 뺀 종전선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은 (북한) 체제보장의 입구”라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려면 종전선언을 해 준다든지 체제 보장에 대한 손톱만큼의 우선 약속이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의 이견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 그는 “결국 우리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번에는 한 발 양보하고 중국 넣어 주자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종전선언을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식으로 시작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6~7일의 북미고위급회담 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강도적’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의 보수진영이나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비판적인 언론들도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남의 집에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게 어디 있나?”고 미국이 빈손으로 북한에 간 것이 발단이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 좀 들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제시했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런 걸 폐기하기로 말했으니까 행동을 옮겨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것도 그냥 다시 집어넣고 ‘그래, 잘 가’(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이 미군 유해송환에도 비협조적이었던데 대해 “정상회담 후 미국이 해 주길 바라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정상회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 이거 이거 해 준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내심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놔둬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전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성과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비핵화 관련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유해 송환 관련해서 별도로 회담을 12일부터인가 하기로 했다”며 “회담 세 개를 약속하고 왔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왔다. 그게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가려진 부분에 대해 “미국 언론이 그건 안 본다. 김정은의 선물이 없다, 이것만 부각시키는데 이게 미국의 문제”라며 “모든 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선물을 내놔야 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된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도 얼마든지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식의 일방주의 사고가 언론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법원, 박 전 대통령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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