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0.4℃
  • 맑음강릉 11.3℃
  • 구름조금서울 10.5℃
  • 구름조금대전 10.1℃
  • 황사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2.2℃
  • 황사부산 15.7℃
  • 구름조금고창 10.0℃
  • 황사제주 14.9℃
  • 구름조금강화 9.4℃
  • 구름조금보은 10.5℃
  • 구름조금금산 9.4℃
  • 구름조금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5℃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文정부 2기 ‘민생경제’ 올인...소득주도·혁신성장 투트랙 가속화

경제 성장 활로 모색...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서 생활비 안정, 혁신성장-‘규제혁신’ 속도


집권 1년차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더욱 힘을 실으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민생평화상황실’을 가동하며 지원에 나섰다.

남북관계, 경제 문제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지속된 반발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 70%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9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1주차(2~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69.3%로 3주 연속 하락, 4월 3주차(68.8%) 이후 두달 반 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하락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 부동산·금융·주택임대 세재개편,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제지표 악화에 ‘활로 모색’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 등은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집권 1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를 자신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6월 청년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각각 10.5%, 23.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온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효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20년 총선 전 지지율 폭락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본격적인 활로 탐색에 돌입했다. 지난 6월 러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기틀을 다진데 이어 이번 인도·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집권 2기를 맞아 부족한 성과를 보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붙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금주도→가계소비 절감, 무게 추 옮긴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내놓은 해법은 ‘선수교체’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특히,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교체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사령탑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하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인사,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간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현재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경우에도 정부 역시 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끼리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각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 장관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기조변화는 없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서 통신비·교통비·주거비 등의 생활비 절감과 재정확장 정책으로 무게 추를 옮겼을 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인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직접 찾은 것이다. 정부 역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착공,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시행, 광역버스 노선 추가 등 교통비 인하 정책과 저소득층 통신요금 경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정책을 계획 중이다. 즉 서민 지갑에서 새 나가는 돈을 줄여 서민 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기재부 출신의 윤종원 전 OECD대사가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것 역시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관리해 민생정책의 성과를 내기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야권에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여전히 문제 삼고 있다. 지난 6일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재정주도성장을 모색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나마 재정주도형 성장이라도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그리스식 재정적자로 흥청망청 쓰자는 심산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행복주택단지를 직접 찾으며 서민가계를 안정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돈 벌어 세금 내는 국민 사정을 봐야 한다”며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집권 1년이 넘도록 소득은 고사하고 세금과 재정만 성장하는 문재인노믹스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文 “혁신성장 속도 필요”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한 기재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 역시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한편 지난 8일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도 뉴델리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과 관련해) 속도감을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인데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혁신성장이라는 게 속도감이 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대부분 장기존속 규제다. 한순간에 생긴 규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도 노력했고, 지지난 정부도 노력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걸린다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저희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어느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맡은 기재부는 ‘규제혁신 리스트’를 통해 혁신성장의 속도감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10여 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 이해관계자·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별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공론화’절차를 두기로 했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틀을 일부 차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해관계 당사자와 정책 수혜자인 국민도 해당 논의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국회 난항 속, 조력하는 ‘민주당’
집권 2년 차 문재인 정부가 민생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난항 속에서 ‘민생평화상황실’을 가동하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동참했다.

현재 국회가 상임위 구성으로 인해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늦어지자 민주당은 ‘민생평화상황실’을 소득주도성장팀·혁신성장팀·공정경제팀·남북경제협력팀으로 구성했다. 이는 국회 정상화가 늦어짐에 따라 국회가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역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국회 공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현장을 챙기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민생·평화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오는 10일에도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은 제1차 현장방문조사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고기능 무인항공기 제작업체인 엑스드론을 찾는다. 

혁신성장팀은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R&D 8개 분야 과제를 확정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당정협의를 거쳐 해당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입법과정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방문조사는 엑스드론 전정회 대표의 업계현황 및 건의사항 전달과 국토부의 산업현황 및 정책과제 발표로 진행되며, 이후 국회-정부-민간이 함께하는 간담회 이어질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이 팀장을 맡은 ‘소득주도성장팀’은 노동시간단축모범기업,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모범 사례 등 현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 노동자 등 일자리 문제를 소득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정책 등을 추진한다. 

한 의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분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창구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입법적 과제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