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개혁, 민주·평화정의 “제도개선 우선”…한국 “맡겨주면 잘 운영”…바른미래 “TF구성”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개혁국회를 위해 의장단을 교섭단체간 투표로 선출하던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합쳐 총 21석을 놓고 민주당 9석, 한국당 8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 2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정의 장병완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쟁점사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배분문제 ▲법사위 개혁 ▲운영위 개혁 ▲교문위 분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회담에서) 협치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개혁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협상하는 의장단을 교섭단체간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제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개혁원칙을 못받아들이면 의례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되, 상임위 18석 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당 3석을 합쳐 총 21석으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며 “의장단+상임위를 하면 민주당 9석, 한국당 8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 2석이 된다. 상임위원장을 분리해서 자윹투표를 하지 않으면, 21석을 기준으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사위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배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한국당은 자신들이 법사위를 맡게 되면 합리적 운영을 통해 파행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운영개선TF’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밝혔다고 말했다.

운영위 문제에 대해서도 “특활비 문제와 관련한 운영위 차원의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각 당이 모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교문위 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오후 수석부대표 회동 결과는 윤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했다.

그는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정의, 민주당은 단순히 ‘노력하겠다’ 정도가 아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발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시한을 정하고, 제도개선을 한 뒤에 법사위원장 문제를 처리하자는 데에 한국당이 반발했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던 것 같다”며 “원내대표와 해석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다시 배석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수석회의를 열어 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민주당-한국당)이 다당제라는 구조는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양당제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국회가 변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개월 걸릴 문제가 아니지만, 지연시키거나 미루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평화와정의는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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