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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인 “종전선언 채택,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핵화와 종전선언 순서에 있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차이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세대 특임교수)는 9일 북미고위급 회담 결과 북미가 ‘종전선언’을 두고 이견을 노출한 것과 관련 “종전선언 채택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협상의 변수로 대두된데 대해 “미국 측에서는 서둘러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소위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종전 선언이라든가 평화조약 같은 거하고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많이 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나서 종전선언 문제는 가급적 금년 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해야 된다”며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촉진자, 중재자 역할들을 해 왔는데 지금 촉진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북미가) 건설적 대화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 대해 “북한은 종전 선언을 하면 그만큼 북미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고 그와 연동돼 북한 비핵화도 어떤 속도를 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북측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예상 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걸 영어로 시퀀싱(Sequencing)이라고 하는데 순서에 있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것 같다”며 “미국은 아직까지도 일괄 타결이라든가 북한의 선(先) (핵·미사일) 해체를 요구하는 것 같고 북한 입장은 점진적 동시교환 원칙에 따라 가자고 하는 데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미국과 북한 사이 간극이 크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극복하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차이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것으로 행각한다”고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지금의 북미협상이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잘 가고 있다”며 “‘센토사 선언’이라고 하는 걸 채택했는데 그건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각론의 경우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상황의 전반적 국면에 대해선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현재 북미 간 쟁점에 대해 “첫째는 북한은 점진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지만 미국은 모든 것들이 일괄 타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를) 2년 반 만에 할 것인가, 존 볼턴의 주장처럼 한 1년 내 구체적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타임라인, 그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체할 것인가 결정할 것이고 해체의 범주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해체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재검증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갖고 있는 핵탄두 전부를 반출해서 해체하게 한다거나 하면 최고의 방법”이라며 “(그러면) 그건 어렵지만 신고라도 하면 사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다.














[평양공동선언 전문]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11시 20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번째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해당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직접 언급,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②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간 신뢰가 비핵화 이끌어낼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간 확고한 신뢰관계가 구축됐다”하며 “비핵화로 나가기 위한 큰 걸음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종료된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할 기회를 주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며 “그 신뢰가 확고하다면, 비핵화를 위한 단순 조치들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자, 궁극적 목표였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그림은 안나왔다”면서도 “‘비핵화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남북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궁극적으로 평화체제가 완벽하게 정착되려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려면,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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