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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인 “종전선언 채택,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핵화와 종전선언 순서에 있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차이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세대 특임교수)는 9일 북미고위급 회담 결과 북미가 ‘종전선언’을 두고 이견을 노출한 것과 관련 “종전선언 채택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협상의 변수로 대두된데 대해 “미국 측에서는 서둘러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것 같고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소위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종전 선언이라든가 평화조약 같은 거하고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많이 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나서 종전선언 문제는 가급적 금년 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해야 된다”며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촉진자, 중재자 역할들을 해 왔는데 지금 촉진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북미가) 건설적 대화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 대해 “북한은 종전 선언을 하면 그만큼 북미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고 그와 연동돼 북한 비핵화도 어떤 속도를 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북측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예상 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걸 영어로 시퀀싱(Sequencing)이라고 하는데 순서에 있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것 같다”며 “미국은 아직까지도 일괄 타결이라든가 북한의 선(先) (핵·미사일) 해체를 요구하는 것 같고 북한 입장은 점진적 동시교환 원칙에 따라 가자고 하는 데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미국과 북한 사이 간극이 크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극복하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차이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것으로 행각한다”고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지금의 북미협상이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잘 가고 있다”며 “‘센토사 선언’이라고 하는 걸 채택했는데 그건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각론의 경우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상황의 전반적 국면에 대해선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현재 북미 간 쟁점에 대해 “첫째는 북한은 점진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지만 미국은 모든 것들이 일괄 타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를) 2년 반 만에 할 것인가, 존 볼턴의 주장처럼 한 1년 내 구체적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타임라인, 그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체할 것인가 결정할 것이고 해체의 범주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해체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재검증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갖고 있는 핵탄두 전부를 반출해서 해체하게 한다거나 하면 최고의 방법”이라며 “(그러면) 그건 어렵지만 신고라도 하면 사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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