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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대 “기무사 쿠데타 문건, 이것은 朴정부 청와대와 교감한 실행계획”

“대전복 작전계획 컨트롤타워는 靑 경호실, 기무사 단독 문건 작성? 믿기 어렵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탄핵 기각에 대비 ‘쿠데타’를 모의한데 대해 “이것은 실행계획이다”고 규정하고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군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해 정부 및 언론장악, 국회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대해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문건 작성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특히 대전복 작전계획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 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며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정부여당에게 촉구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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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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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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