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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대 “기무사 쿠데타 문건, 이것은 朴정부 청와대와 교감한 실행계획”

“대전복 작전계획 컨트롤타워는 靑 경호실, 기무사 단독 문건 작성? 믿기 어렵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탄핵 기각에 대비 ‘쿠데타’를 모의한데 대해 “이것은 실행계획이다”고 규정하고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군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해 정부 및 언론장악, 국회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대해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문건 작성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특히 대전복 작전계획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 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며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정부여당에게 촉구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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