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6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이 주거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종합부동산보유세 개편안 확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종부세를 현재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실시해 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에 대해 국민의 51%가 ‘현재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종붓세 중심 보유세 개편안 적용 대상은 34만 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점진적 종부세 인상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 구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은 환영할 만한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부세를 비롯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제반 세제개편안들이 7월말까지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특히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공평과세의 원칙을 꿋꿋하게 견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공평과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