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바른미래-민주평화 신경전 치열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두고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보 없는 ‘네 탓’ 공방에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8(민주당)-7(한국당)-2(바른미래당)-1(평화와 정의)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등 주요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 정보위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심산이다. 바른미래당은 경제·민생 관련 상임위를 원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는 기재위, 정무위, 예결위 정도다.

민주평화당은 지역기반이 호남인만큼 농해수위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의당은 일찌감치 환노위를 요구해왔다.

민주당-한국당, 노른자 상임위 두고 줄다리기

민주당은 소위 노른자라 불리는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등을 가져와야 원활한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해서 국회 마비 사태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음 주 중에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당이 지방권력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견제를 위해서라도 운영위와 법사위는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이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권력마저 손아귀에 넣는다면 대한민국 내부의 균형과 견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비판이 원구성에 반영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며 법사위만큼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일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4일 "소위 '노른자위' 상임위를 차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로 원 구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마저 독식하겠다는 허황된 욕심이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 마찰 불가피

바른미래당은 노른자 상임위 중 하나인 기재위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 민생 관련 상임위 정도를 원한다"며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기재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당 모두 경제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기재위 쟁탈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어 상임위 1석으로는 안 된다며 국회부의장과 상임위 1석, 혹은 상임위 2석을 달라 요구하고 있다.

전자나 후자 모두 바른미래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국회부의장의 경우 의석 수로 배분하는 관행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가져가게 되는데 한국당은 제1야당이라는 지위로 안전권에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도 민주평화당이 추가로 1석을 가져갈 경우 바른미래당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 이 또한 양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에 임하는 바른미래당의 원칙은 간명하다. 의석수에 비례해서, 오랫동안 국회의 관례로 자리잡은 원 구성의 선례에 따라서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할 것"이라 말하며 이같은 요구에 일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