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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를린 구상’ 1주년 맞은 靑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평화 계기 마련”

“확고한 한반도문제 당사자 위상 확보,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베를린 구상 구현”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베를린 선언’ 1주년을 맞아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 발표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의 악순환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당시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면서 매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베를린 선언 발표 이틀 전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점을 짚은 것이다.

‘북한 붕괴 불원’과 ‘흡수통일 배제’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판단 아래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간다는 ‘베를린 구상’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과 북한 등 관련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방식의 근본적 문제 해결 시도 등 창의적이면서 관련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베를린 구상에서 북핵 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를 고려하고,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70년 냉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베를린 구상 발표 전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핵 위기가 더욱 고도화 되고, 개성공단 중단 이후 오랜 남북관계 단절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사, 10.4선언 10주년 기념사, 지난해 10월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의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 등의 한반도문제 5대 원칙 발표 등을 들며 “문 대통령은 주요 계기마다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 북한이 베를린 구상을 신뢰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1.1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베를린 구상이 실천의 단계로 진입했다”며 올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해빙 분위기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른 일관된 행보의 결과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조치 등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제재와 대화는 함께 가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입장 견지했다”며 이를 통해 “확고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위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을 구현할 것”이라며 “남북 간 신뢰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도 구체화하고 △2018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공동입장 △예술단 교환 방문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거나 인도적 차원의 사업들은 추진하고 확대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다는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협력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경제협력은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 공동조사‧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 들어서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시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을 지원·견인하겠다”며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도 자임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기반 확대를 위해 “미국 등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 기반 구축하겠다”며 “국회·정당 대상으로 적극적 소통,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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