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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를린 구상’ 1주년 맞은 靑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평화 계기 마련”

“확고한 한반도문제 당사자 위상 확보,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베를린 구상 구현”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베를린 선언’ 1주년을 맞아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 발표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의 악순환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당시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면서 매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베를린 선언 발표 이틀 전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점을 짚은 것이다.

‘북한 붕괴 불원’과 ‘흡수통일 배제’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판단 아래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간다는 ‘베를린 구상’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과 북한 등 관련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방식의 근본적 문제 해결 시도 등 창의적이면서 관련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베를린 구상에서 북핵 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를 고려하고,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70년 냉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베를린 구상 발표 전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핵 위기가 더욱 고도화 되고, 개성공단 중단 이후 오랜 남북관계 단절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사, 10.4선언 10주년 기념사, 지난해 10월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의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 등의 한반도문제 5대 원칙 발표 등을 들며 “문 대통령은 주요 계기마다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 북한이 베를린 구상을 신뢰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1.1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베를린 구상이 실천의 단계로 진입했다”며 올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해빙 분위기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른 일관된 행보의 결과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조치 등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제재와 대화는 함께 가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입장 견지했다”며 이를 통해 “확고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위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을 구현할 것”이라며 “남북 간 신뢰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도 구체화하고 △2018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공동입장 △예술단 교환 방문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거나 인도적 차원의 사업들은 추진하고 확대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다는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협력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경제협력은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 공동조사‧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 들어서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시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을 지원·견인하겠다”며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도 자임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기반 확대를 위해 “미국 등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 기반 구축하겠다”며 “국회·정당 대상으로 적극적 소통,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탁구 남북 단일팀' 코리아오픈서 '우리는 하나다' 응원
대전 통일단체·시민 등 200여명 응원전…한반도기 등장 北로광진·김형진·김성건 등 경기 때 환호·탄식 쏟아져 (대전=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신한금융 2018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에서 코리아 선수들을 성원하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등장한 가운데 코리아오픈에 처음 출전한 북한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다. 17일 코리아오픈이 막을 올린 대전시 중구 부사동 한밭체육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남자단식 예선이 펼쳐졌고, 국제탁구연맹(ITTF) 랭킹이 100위 밖인 북한의 남자 출전 선수 8명 중 대부분이 예선에 출전했다. 북한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대전 통일응원단의 응원전이 시작됐다. 대전지역 60여개 통일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회원과 시민 등 200여명은 체육관(관중 수용 규모 1천200명) 2층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대전평화여성회 등 회원들은 경기에 앞서 공개 모집한 시민 응원단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를 넣은 흰색 티셔츠와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 수기를 나눠줬다.로광진과 김형진, 김성건 등 북한 선수들이 경기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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