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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를린 구상’ 1주년 맞은 靑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평화 계기 마련”

“확고한 한반도문제 당사자 위상 확보,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베를린 구상 구현”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베를린 선언’ 1주년을 맞아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 발표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의 악순환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당시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면서 매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베를린 선언 발표 이틀 전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점을 짚은 것이다.

‘북한 붕괴 불원’과 ‘흡수통일 배제’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판단 아래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간다는 ‘베를린 구상’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과 북한 등 관련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방식의 근본적 문제 해결 시도 등 창의적이면서 관련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베를린 구상에서 북핵 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를 고려하고,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70년 냉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베를린 구상 발표 전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핵 위기가 더욱 고도화 되고, 개성공단 중단 이후 오랜 남북관계 단절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사, 10.4선언 10주년 기념사, 지난해 10월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의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 등의 한반도문제 5대 원칙 발표 등을 들며 “문 대통령은 주요 계기마다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 북한이 베를린 구상을 신뢰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1.1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베를린 구상이 실천의 단계로 진입했다”며 올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해빙 분위기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른 일관된 행보의 결과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조치 등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제재와 대화는 함께 가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입장 견지했다”며 이를 통해 “확고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위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을 구현할 것”이라며 “남북 간 신뢰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도 구체화하고 △2018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공동입장 △예술단 교환 방문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거나 인도적 차원의 사업들은 추진하고 확대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다는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협력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경제협력은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 공동조사‧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 들어서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시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을 지원·견인하겠다”며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도 자임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기반 확대를 위해 “미국 등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 기반 구축하겠다”며 “국회·정당 대상으로 적극적 소통,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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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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