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정부의 종합부동산보유세 개편안 확정과 관련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부세를 현재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에 대해 국민 51%는 '현재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 11%는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7%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중심 보유세 개편안 적용대상은 34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는 '잘하고 있다', 3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6%가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향후 집값 하락 전망자(37%)에서, 부정률은 집값 상승 전망자(44%)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2채 이상 보유자(4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

'주택시장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37% vs '그럴 필요 없다' 46%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더 강화해야 한다' 37%, '그럴 필요 없다' 46%, 그리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일명 '6·19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6월 20~22일 조사에서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53%)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5%)보다 많았으나 올해 4월에는 41%·41%로 팽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했다.

2013년 9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에 달했지만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 → 2017년 1월 38%로 줄었다. 특히 작년 1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할 필요 없다'가 50%를 기록,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29% vs '내릴 것' 29% vs '변화 없을 것' 27%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해서는 상승·하락이 각각 29%, 보합 27%로 삼분(三分)됐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7%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은 10%포인트 늘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저연령일수록(20대 53%; 30대 38%; 40대 이상 20% 내외), 그리고 현재 주택 보유자(22%)보다 비보유자(38%)에서 상대적으로 많으며 최근 조사에서 비슷한 경향이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