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수)

  • 구름많음동두천 -4.0℃
  • 구름조금강릉 -2.4℃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2.0℃
  • 흐림광주 0.2℃
  • 흐림부산 3.3℃
  • 흐림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5.9℃
  • 구름많음강화 -3.7℃
  • 흐림보은 -3.4℃
  • 흐림금산 -2.0℃
  • 흐림강진군 0.3℃
  • 흐림경주시 1.5℃
  • 구름조금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신혼부부 주거지원 필요세대 100% 지원”

2022년까지 신혼부부 88만쌍과 청년 75만 가구에 공공주택·주거금융 지원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정도 공공주택 우선공급대상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를 방문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모든 세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 입주세대를 방문한 뒤,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를 가졌다.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오류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다.

문 대통령은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신혼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이 부부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년 전 결혼해 이번 행복주택이 벌써 세 번째 신혼집이고, 행복주택이 저렴하고 새 아파트로 구조가 좋아서 매우 만족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행복주택 단지 내에 마련된 야외행사장으로 이동해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이야기 – Beautiful life’를 주제로 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며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 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며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주택정책 효과가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행사에서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확대해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향후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보다 28만쌍 증가한 수치로, 과거 정부 지원규모의 3배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호,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를 공급하고, 43만 가구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에 시세의 70~8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호에서 10만호로 물량이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6만 가구도 모든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입주자격을 부여해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도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9만가구가 증가한 규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 27만실이 공급되고,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6만명,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42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 행복주택 입주민 30여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인영 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오류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청년이 결혼할 경우나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토론회] ‘5.18 망언’ 막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민주주의 부정 세력 막겠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