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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혼부부 주거지원 필요세대 100% 지원”

2022년까지 신혼부부 88만쌍과 청년 75만 가구에 공공주택·주거금융 지원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정도 공공주택 우선공급대상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를 방문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모든 세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 입주세대를 방문한 뒤,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를 가졌다.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오류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다.

문 대통령은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신혼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이 부부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년 전 결혼해 이번 행복주택이 벌써 세 번째 신혼집이고, 행복주택이 저렴하고 새 아파트로 구조가 좋아서 매우 만족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행복주택 단지 내에 마련된 야외행사장으로 이동해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이야기 – Beautiful life’를 주제로 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며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 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며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주택정책 효과가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행사에서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확대해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향후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보다 28만쌍 증가한 수치로, 과거 정부 지원규모의 3배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호,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를 공급하고, 43만 가구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에 시세의 70~8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호에서 10만호로 물량이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6만 가구도 모든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입주자격을 부여해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도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9만가구가 증가한 규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 27만실이 공급되고,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6만명,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42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 행복주택 입주민 30여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인영 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오류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청년이 결혼할 경우나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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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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