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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국회의원 쌈짓돈’ 특활비, 전면폐지 목소리...與野 “투명성 확보 제도개선”

정의당, 홀로 특활비 전면폐지 동참...교섭단체 구성 후 특활비 반납도


‘국회의원 쌈짓돈’·‘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됐다. 이를 주도한 참여연대는 대표적 세금낭비라며 ‘특활비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 간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고서 발표를 통해 “국회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특활비 운용이 크게 7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이 대표적 문제점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활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적했다.

▲전면 폐지 아닌 ‘제도개선’
국회의 비정상적 특활비 사용이 드러나면서 참여연대는 ‘전면폐지’를 요구했지만 막상 여야 지도부들은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순 없다. 저의 경우 오히려 부족할 때도 있고 국회 운영 측면에서 불가피할 때가 있다”면서 “가능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 특활비는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것 아니냐.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며 민주당·한국당과 비슷한 의견을 표출했다.

▲정의당 ‘특활비 폐지’ 동참
반면 정의당은 ‘제도개선’이 아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며 다른 정당도 국회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정론관 회견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국회가 특활비를 자신들의 용돈처럼 나눠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14년 전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국회는 끊임없이 공개를 늦추며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왔다. 이제야 강제로 공개된 것에 국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의당은 줄곧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으며,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정의당 몫으로 배정됐던 특활비를 반납한 바 있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활비 폐지부터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특활비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이야기 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 오랜 관행으로 지급되어온 특수활동비가 사용처가 불투명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한국·바미당과 마찬가지로 최 대변인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며 “평화당은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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