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4.1℃
  • 구름많음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1.5℃
  • 흐림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0.0℃
  • 흐림울산 3.0℃
  • 흐림광주 2.1℃
  • 흐림부산 4.7℃
  • 흐림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6.9℃
  • 구름많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3.5℃
  • 흐림금산 -2.0℃
  • 흐림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1.7℃
  • 흐림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국회의원 쌈짓돈’ 특활비, 전면폐지 목소리...與野 “투명성 확보 제도개선”

정의당, 홀로 특활비 전면폐지 동참...교섭단체 구성 후 특활비 반납도


‘국회의원 쌈짓돈’·‘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됐다. 이를 주도한 참여연대는 대표적 세금낭비라며 ‘특활비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 간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고서 발표를 통해 “국회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특활비 운용이 크게 7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이 대표적 문제점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활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적했다.

▲전면 폐지 아닌 ‘제도개선’
국회의 비정상적 특활비 사용이 드러나면서 참여연대는 ‘전면폐지’를 요구했지만 막상 여야 지도부들은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순 없다. 저의 경우 오히려 부족할 때도 있고 국회 운영 측면에서 불가피할 때가 있다”면서 “가능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 특활비는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것 아니냐.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며 민주당·한국당과 비슷한 의견을 표출했다.

▲정의당 ‘특활비 폐지’ 동참
반면 정의당은 ‘제도개선’이 아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며 다른 정당도 국회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정론관 회견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국회가 특활비를 자신들의 용돈처럼 나눠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14년 전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국회는 끊임없이 공개를 늦추며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왔다. 이제야 강제로 공개된 것에 국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의당은 줄곧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으며,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정의당 몫으로 배정됐던 특활비를 반납한 바 있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활비 폐지부터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특활비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이야기 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 오랜 관행으로 지급되어온 특수활동비가 사용처가 불투명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한국·바미당과 마찬가지로 최 대변인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며 “평화당은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②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미흡한 개정, “제도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개정된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 됐지만, 제도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근 2년간 매달린 법안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음에도, 이에 맞서 6석밖에 되지 않는 정의당이 개정된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낯선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는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만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유(공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앞서 논란이 됐던 ‘국민은 몰라도 된다’라는 말은 왜곡된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해명하겠다 밝혔다. “그날 7시가 논의를 통해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의 취지대로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법조문도 만들고 (수학자의 도움을 받아) 산식도 만든 것인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산식을 기자들이 물어본 것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이국종, 아주대에 “구역질 난다” 폭발...교수회, 의료원장 사임 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의 ‘욕설 파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리더십 밑에서 일을 하는 게 구역질이 난다”며 격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3일 유 원장과 이 교수의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파일은 4~5년 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장은 대화에서 이 교수를 향해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과 15일 오전 진해군항을 통해 귀국한 이 교수는 중앙일보, SBS 등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지고 아주대병원이 병실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병원 측이 병실 공사 때문에 병실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무슨 양XX들도 아니고 무슨 그 따위로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정신병자냐”고 격분하며 “수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병실을 그 따위로 하면서 안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본원에 있는) 다른 의료진 이름으로 위장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봐주기도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