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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받을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재 우리 군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장해제 논란과 관련 “국방부에서 해명한 매몰 비용 때문에 그랬다기 보다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3조 2항을 보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면 단계적 군축을 실행해 나간다 이런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지난 군사회담 이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상호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충족이 안되었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섣부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뢰가 구축이 됐을 때 그런 조치들을 한단계 한단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라든지 북핵문제라든지 평화체제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국론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쓸데없이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정부와 국방부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첫 출석재판과 관련, “검찰이 안 전지사를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이란 은유적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재판에서는 부적절했다”며 “이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하다. 자연스러운 관계, 이성적 감정에 의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안 전지사는 그 근거가 있느냐, 자료가 남아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자등을 봐가지고는 상하관계를 오히려 증명해 준 것 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안 전 지사측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장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본다. 또 여의도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음모론들이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안 전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였으니까 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은 없다. 어쨌든 안 전 지사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었다. 본인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감수하겠으며 형법상 범죄 인지에 대해서는 다퉈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용인술과 애민 코스프레 행보와 관련, “당과 군, 내각인사 처형 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용인술이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을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리설주 여사같은 경우도 남편이란 표현도 쓰고 이제 국가운영시스템도 정상국가로 가져가고 인사문제 등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때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인정돼야지, 이런 부분들은 변화되고 극복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팁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자기가 성장했고 인민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 실제 안끊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저렇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이 자체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 담배 피우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부다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좋아지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휴식을 취하다가 8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늦게 온게 아닌가 한다”며 “짧게만 보더라도 지난 대통령 선거때 후보들이 얼마나 힘든 일정을 보냈느냐, 그러고 나서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게 이전의 청와대에 갇혀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 차별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여러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카메라가 계속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밝은 표정으로 많은 분들하고 접해야 되고 최근에도 미국에 정상회담 차 1박 4일도 갔다 왔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탈이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었던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휴식을 강조하고 과로를 해서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민망스럽다고 말했듯이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일정을 수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현민 행정관 사직 파문, 쇼로 비춰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사표가 반려된 논란에 관해, “탁현민 행정관이 보여주는 공연기획 능력은 탁월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게 도덕성이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낸 저서에서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성을 비하한 부분들은 여성부 장관이 거취문제를 제기했을 정도였다. 임종석 실장이 첫눈 올 때까지 남아 달라고 했는데, 탁 행정관 없이 9월에 북한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인데 지금 청와대 팀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SNS로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또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너무 청와대가 매달리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쇼로 비칠 수 있다. 지금 소통이 쇼통으로 야당에서 비판한 것이 어쨌든간에 피곤한 일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쇼로 비쳐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 김만흠 진행자 :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로 시작하죠. 지난 9월 초에 갤럽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평양에서 정상회담 효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시 50%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관련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어보죠. 홍형식 : 최종 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 갤럽에서 53%,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52%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을 띄워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근자의 트렌드는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보다 낮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된 트렌드가 과거 정치개혁 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변수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경제 변수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 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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