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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받을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재 우리 군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장해제 논란과 관련 “국방부에서 해명한 매몰 비용 때문에 그랬다기 보다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3조 2항을 보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면 단계적 군축을 실행해 나간다 이런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지난 군사회담 이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상호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충족이 안되었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섣부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뢰가 구축이 됐을 때 그런 조치들을 한단계 한단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라든지 북핵문제라든지 평화체제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국론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쓸데없이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정부와 국방부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첫 출석재판과 관련, “검찰이 안 전지사를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이란 은유적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재판에서는 부적절했다”며 “이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하다. 자연스러운 관계, 이성적 감정에 의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안 전지사는 그 근거가 있느냐, 자료가 남아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자등을 봐가지고는 상하관계를 오히려 증명해 준 것 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안 전 지사측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장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본다. 또 여의도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음모론들이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안 전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였으니까 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은 없다. 어쨌든 안 전 지사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었다. 본인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감수하겠으며 형법상 범죄 인지에 대해서는 다퉈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용인술과 애민 코스프레 행보와 관련, “당과 군, 내각인사 처형 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용인술이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을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리설주 여사같은 경우도 남편이란 표현도 쓰고 이제 국가운영시스템도 정상국가로 가져가고 인사문제 등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때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인정돼야지, 이런 부분들은 변화되고 극복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팁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자기가 성장했고 인민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 실제 안끊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저렇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이 자체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 담배 피우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부다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좋아지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휴식을 취하다가 8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늦게 온게 아닌가 한다”며 “짧게만 보더라도 지난 대통령 선거때 후보들이 얼마나 힘든 일정을 보냈느냐, 그러고 나서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게 이전의 청와대에 갇혀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 차별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여러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카메라가 계속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밝은 표정으로 많은 분들하고 접해야 되고 최근에도 미국에 정상회담 차 1박 4일도 갔다 왔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탈이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었던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휴식을 강조하고 과로를 해서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민망스럽다고 말했듯이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일정을 수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현민 행정관 사직 파문, 쇼로 비춰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사표가 반려된 논란에 관해, “탁현민 행정관이 보여주는 공연기획 능력은 탁월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게 도덕성이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낸 저서에서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성을 비하한 부분들은 여성부 장관이 거취문제를 제기했을 정도였다. 임종석 실장이 첫눈 올 때까지 남아 달라고 했는데, 탁 행정관 없이 9월에 북한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인데 지금 청와대 팀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SNS로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또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너무 청와대가 매달리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쇼로 비칠 수 있다. 지금 소통이 쇼통으로 야당에서 비판한 것이 어쨌든간에 피곤한 일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쇼로 비쳐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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