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혈세 낭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불가피, 방조한 부처·공기업·감사원도 책임”
한국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감사원의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막대한 재정 낭비, 수질 악화 사업이었다는 4차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등 “전방위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 눈치보기” 감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관련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며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31조 원짜리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 3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하던 치수·이수 효과도 미비하는 등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이 드러난 것으로, 강행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동조하고 방조한 수많은 정부부처와 공기업,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 역시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를 내놓았다”며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3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문제점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건설업계는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 흠집 내기이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4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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