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전체 비용편익비율 0.21, 낙동강0.08-영산강0.01로 사실상 0
홍수예방 효과 편익은 0로 산출, 역대 최대의 재정 낭비로 귀결
수질개선 내세웠지만 수질도 악화,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만 증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지난 2010년 3월 경기도 양평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미사를 열고 있다.[사진=폴리뉴스DB]](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1807/360531_1.png)
이명박 정부 정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투자비용은 31조원에 달하지만 2013년 이후 50년 동안 국가와 국민이 얻는 총편익은 6.6조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4대강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매우 낮은 비용편익비율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34만명, 생산유발효과 40조원으로 실물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업비 투입 대비 편익은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 사업비와 실측된 성과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 원, 재투자 2조3,274억 원 등으로 총 31조여 원이나 편익을 보면 홍수피해 예방 0원, 수질개선 2,363억 원, 이수 1조486억 원, 친수 3조5,247억 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 8,155억 원 등 총 6.6조여 원이었다.
4대강에 대해 각 강별로 따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보면 한강이 0.69로 그나마 양호했지만 금강은 0.17에 그쳤고 낙동강은 0.08, 영산강 0.01에 불과했다. 한강을 제외하고는 비용만 투입됐을 뿐 실제 얻는 편익은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홍수예방을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편익은 0로 산출돼 충격을 더했다.
이번 경제성 분석이 4대강 사업 후부터 2017년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됐을 수 있고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하면서 편익이 다소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친수 편익 분석도 친수시설 이용객을 제대로 반영 못했을 가능성과 시계열 자료 부족으로 편익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정책사업 중 최악의 내용으로 막대한 재정낭비를 낳은 사례가 된다.
또 감사원이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치수·이수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후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이 사업 전 127.7km에서 74.0km 만큼 줄어들었으나 53.7km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자원 확보·활용의 이수성과를 분석한 결과 보로 확보된 수자원(7.2억㎥)은 8.6%(0.62억 ㎥/년)만 활용 가능했다. 이는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4대강 사업은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4대강 사업 미고려 시 부족분 4.21억 ㎥/년) 중 4.0%(0.17억 ㎥/년) 정도 해소에 기여(2020년 기준)할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을 일부 확보했지만 실제 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의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이 대한환경공학회에 의뢰해 4대강 사업 전후 수질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실측자료 비교 결과, BODㆍ클로로필-a(조류농도)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COD는 낙동강·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6개 보를 대상으로 사업 전후 수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BOD·클로로필a 측정에서 16개 보 중 6곳에서는 개선됐지만 BOD는 3곳, 클로로필a는 6곳이 악화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COD는 16개 보 중 1곳만 개선되고 7곳에서는 악화돼 대체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목표 수질 달성 여부 분석한 결과 BOD 측정에서는 목표수질 달성 중권역 수 감소는 사업 전에는 34곳이었으나 사업 후에는 31곳이었고 COD 목표수질 달성 중권역 수 감소는 사업 전 8곳에서 사업 후에는 2곳으로 줄었다. 수계별로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ㆍ클로로필-a도 악화), 영산강은 CODㆍ클로로필-a가 악화되었으나, 한강·금강은 대체로 개선·유지됐다.
녹조현상의 원인인 남조류 발생 및 원인 분석에서는 2010년~16년까지 16개 보 구간에서 녹조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보 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단계(1천셀/mL)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인 등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대체로 증가했다.
남조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수계 공통으로는 수온,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낙동강에서는 그 외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이 남조류 발생의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