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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포스트 6.12, 포스트 6.13 문재인 정부 2기,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 전망 ②

김만흠 사회자 : 이번 주제가 포스트 6·12, 포스트 6·13이었는데, 현 상황과 이후의 전망까지 다루겠습니다.

황장수 :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유해문제를 거의 합의문 사이에 넣어놨잖아요. 유해가 6천구라니까 100구씩 돌려주면 60번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고, 또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이죠.

김만흠 사회자 : 유해문제는 어느 쪽에 유리한 사안이었다고 보세요?

황장수 : 북에 유리하죠. 북에 유리하고, 미국이 그것을 협상안에 넣지 말아야 되는 문제에요. 서로 간의 선의에 맡겨야지.

김만흠 사회자 : 미국이 가져왔다는 일부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황장수 :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한테 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는 쇼가 서로 이렇게 됐는데요. 트럼프가 아마 11월 6일에 임박해가면서 성과가 본인이 기대한대로 안 미쳐지면서 핵 반출이나 ICBM 폐기가 그 때까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부에서 코너에 몰려가면서 이 사태가 한 3~4달 안에 걷잡을 수 없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미북 회담이 비핵화가 될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3년 안에 100% 깨진다고 다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사이에 군축이나 장사정포 제거라든지, 또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또 북한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 정권이 아마 이 문제가 깨지게 되면 굉장하게 정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이렇게봅니다.

홍형식 : 김정은, 트럼프 중 누가 승리했다. 아직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어쨌든 김정은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대통령이다. 종신대통령의 약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협상에서는 절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상대에 있는 트럼프는 4년 권력, 지금 3년도 채 안 남아있는 권력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가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시간을 끌고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북한의,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나 진행이 생각만큼 빨리 명쾌하게 담대하게 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또 그 과정에 두고 이제 김정은의 가장 불리한 핸디캡은 중국이죠. 중국이 경제적인 문제나 한미 간, 북미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경제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중국이 옛날만큼 든든한 뒷배경이 못되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지.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지연전략으로 갈 거다.

김만흠 사회자 : 네. 김능구 대표는 아까 애초에 획기적으로 단번에 될 수 없는 사안이었고,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김능구 : 당시에 72년도 닉슨이 중국과 수교를 하고나서 그 때 닉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온 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소련과 미국의 국력 차이가 상당히 났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빅 2였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는 기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중국을 세계무대에 끌어내면서 오히려 자기를 능가하는 강대한 경쟁자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번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이루면서 세계 질서를 한 번 이렇게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비록 그것이 아마 남은 냉전체제를 허물면서 어떤 평화체제, 그런데 이 세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면 군산 복합체의 존재.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서 일정 정도의 국지전이라든지, 긴장, 냉전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는 제일 방해세력은 바로 군산복합체의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트럼프, 둘 다 전쟁광으로 이야기 됐다가, 김정은과 트럼프가 지금은 평화의 수호자가 된 걸로 변화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외통수다. 핵 만들고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생존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귀영화를 누려주겠다고 하는 본인의 제일 정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북핵을 가지고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경제개발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외통수라는 얘기죠.

김만흠 사회자 :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능구 :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비즈니스적인 감각. 이것을 봤을 때 군산복합체와 이해관계는 본인이 거기에 신세를 지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의 재선도 거기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아떨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후에 과정들, 말하자면 핵 폐기의 지난 과정에서 서로 간의 마찰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편으로 앞서 말한대로 중국도 있다고 봐요. 중국은 핵 폐기를 원하지만, 동아시아 질서재편에서 미국이 더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또 어떤 묘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일단 종전선언과 뭔가 가시적인 지금 핵 폐기의 의미있는 조치가 북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 핵폐기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이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체제가 되면서 예를 들면 검증과 불가역적인 부분들이 스타트를 한다면 그 때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흐름이 잡히면 저는 이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슈] 文 평양선언 비준 강행, 범여-범야 정면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위헌적 행위가 있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효력정치 가처분 등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트집잡기'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범야권 "국가 헌법절차 무시한 위헌…권한쟁의심판 검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비준행위가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60조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라"며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분명히 명시한 사항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상대적으로 발췌 적용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 공조를 통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해갈 것"이라며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야당으로써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없는 정부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③ “국민이 ‘대선출마’ 요구하는데 누가 이기겠나, 그런데 그런 일 있겠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나”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보다는 대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일축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람의 운명을 참 모르는 게 제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라며 “한국정치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 총리가 되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는 꼭 보고 싶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보고싶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것은 있다”면서 “그러나 뭐가 돼야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촛불 2주년 기념대회’ 조직위, 문재인 정부 ‘개혁 역주행’ 비판
‘박근혜퇴진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열어 촛불혁명의 성과를 되새기는 한편 촛불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24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2주년 기념대회 알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그러면서 “위안부 야합은 여전히 파기되지 않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은산 분리 문제 등 규제 완화 논리를 수용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은 ‘도로 친재벌’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법적폐 청산과 기무사 개혁이 외쳐질 뿐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법관들이 자행하는 수사 방해는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의 기무사 해체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촛불 집회의 성과에 대해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국정을 농단하던 적폐세력들을 감옥으로 보냈다”며 “이 땅 70여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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