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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포스트 6.12, 포스트 6.13 문재인 정부 2기,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 전망 ②

김만흠 사회자 : 이번 주제가 포스트 6·12, 포스트 6·13이었는데, 현 상황과 이후의 전망까지 다루겠습니다.

황장수 :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유해문제를 거의 합의문 사이에 넣어놨잖아요. 유해가 6천구라니까 100구씩 돌려주면 60번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고, 또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이죠.

김만흠 사회자 : 유해문제는 어느 쪽에 유리한 사안이었다고 보세요?

황장수 : 북에 유리하죠. 북에 유리하고, 미국이 그것을 협상안에 넣지 말아야 되는 문제에요. 서로 간의 선의에 맡겨야지.

김만흠 사회자 : 미국이 가져왔다는 일부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황장수 :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한테 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는 쇼가 서로 이렇게 됐는데요. 트럼프가 아마 11월 6일에 임박해가면서 성과가 본인이 기대한대로 안 미쳐지면서 핵 반출이나 ICBM 폐기가 그 때까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부에서 코너에 몰려가면서 이 사태가 한 3~4달 안에 걷잡을 수 없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미북 회담이 비핵화가 될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3년 안에 100% 깨진다고 다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사이에 군축이나 장사정포 제거라든지, 또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또 북한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 정권이 아마 이 문제가 깨지게 되면 굉장하게 정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이렇게봅니다.

홍형식 : 김정은, 트럼프 중 누가 승리했다. 아직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어쨌든 김정은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대통령이다. 종신대통령의 약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협상에서는 절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상대에 있는 트럼프는 4년 권력, 지금 3년도 채 안 남아있는 권력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가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시간을 끌고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북한의,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나 진행이 생각만큼 빨리 명쾌하게 담대하게 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또 그 과정에 두고 이제 김정은의 가장 불리한 핸디캡은 중국이죠. 중국이 경제적인 문제나 한미 간, 북미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경제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중국이 옛날만큼 든든한 뒷배경이 못되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지.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지연전략으로 갈 거다.

김만흠 사회자 : 네. 김능구 대표는 아까 애초에 획기적으로 단번에 될 수 없는 사안이었고,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김능구 : 당시에 72년도 닉슨이 중국과 수교를 하고나서 그 때 닉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온 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소련과 미국의 국력 차이가 상당히 났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빅 2였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는 기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중국을 세계무대에 끌어내면서 오히려 자기를 능가하는 강대한 경쟁자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번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이루면서 세계 질서를 한 번 이렇게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비록 그것이 아마 남은 냉전체제를 허물면서 어떤 평화체제, 그런데 이 세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면 군산 복합체의 존재.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서 일정 정도의 국지전이라든지, 긴장, 냉전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는 제일 방해세력은 바로 군산복합체의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트럼프, 둘 다 전쟁광으로 이야기 됐다가, 김정은과 트럼프가 지금은 평화의 수호자가 된 걸로 변화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외통수다. 핵 만들고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생존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귀영화를 누려주겠다고 하는 본인의 제일 정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북핵을 가지고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경제개발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외통수라는 얘기죠.

김만흠 사회자 :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능구 :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비즈니스적인 감각. 이것을 봤을 때 군산복합체와 이해관계는 본인이 거기에 신세를 지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의 재선도 거기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아떨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후에 과정들, 말하자면 핵 폐기의 지난 과정에서 서로 간의 마찰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편으로 앞서 말한대로 중국도 있다고 봐요. 중국은 핵 폐기를 원하지만, 동아시아 질서재편에서 미국이 더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또 어떤 묘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일단 종전선언과 뭔가 가시적인 지금 핵 폐기의 의미있는 조치가 북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 핵폐기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이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체제가 되면서 예를 들면 검증과 불가역적인 부분들이 스타트를 한다면 그 때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흐름이 잡히면 저는 이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① “강제징용 판결, 개인-기업 민사소송...日 개입 이유 없어”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정권의 근본적 노림수를 짚으면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과거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일본 우익의 조선 침략 문제를 파헤친 바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과 국가, 정치와 정권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을 짚어냈다. 강 의원은 우선 “일본 국민 전체, 일본 정치권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아베와 아베 측근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벌인 도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인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가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자국 정치용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전략 속에서 아베와 그 주변의 집단이 하나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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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베 극우·여성비하 영상’ 논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사퇴 “여성들께 사과”
‘친아베 막말·여성비하 영상 상영’으로 물의를 빚은 세계 1위 화장품 위탁생산기업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사태 수습을 위해 11일 사퇴를 발표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임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한국콜마 직원 조회 당시 친아베적인 극우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상영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난,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내부조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준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동안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일해 온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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