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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포스트 6.12, 포스트 6.13 문재인 정부 2기,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 전망 ②

김만흠 사회자 : 이번 주제가 포스트 6·12, 포스트 6·13이었는데, 현 상황과 이후의 전망까지 다루겠습니다.

황장수 :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유해문제를 거의 합의문 사이에 넣어놨잖아요. 유해가 6천구라니까 100구씩 돌려주면 60번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고, 또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이죠.

김만흠 사회자 : 유해문제는 어느 쪽에 유리한 사안이었다고 보세요?

황장수 : 북에 유리하죠. 북에 유리하고, 미국이 그것을 협상안에 넣지 말아야 되는 문제에요. 서로 간의 선의에 맡겨야지.

김만흠 사회자 : 미국이 가져왔다는 일부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황장수 :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한테 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는 쇼가 서로 이렇게 됐는데요. 트럼프가 아마 11월 6일에 임박해가면서 성과가 본인이 기대한대로 안 미쳐지면서 핵 반출이나 ICBM 폐기가 그 때까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부에서 코너에 몰려가면서 이 사태가 한 3~4달 안에 걷잡을 수 없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미북 회담이 비핵화가 될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3년 안에 100% 깨진다고 다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사이에 군축이나 장사정포 제거라든지, 또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또 북한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 정권이 아마 이 문제가 깨지게 되면 굉장하게 정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이렇게봅니다.

홍형식 : 김정은, 트럼프 중 누가 승리했다. 아직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어쨌든 김정은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대통령이다. 종신대통령의 약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협상에서는 절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상대에 있는 트럼프는 4년 권력, 지금 3년도 채 안 남아있는 권력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가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시간을 끌고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북한의,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나 진행이 생각만큼 빨리 명쾌하게 담대하게 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또 그 과정에 두고 이제 김정은의 가장 불리한 핸디캡은 중국이죠. 중국이 경제적인 문제나 한미 간, 북미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경제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중국이 옛날만큼 든든한 뒷배경이 못되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지.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지연전략으로 갈 거다.

김만흠 사회자 : 네. 김능구 대표는 아까 애초에 획기적으로 단번에 될 수 없는 사안이었고,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김능구 : 당시에 72년도 닉슨이 중국과 수교를 하고나서 그 때 닉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온 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소련과 미국의 국력 차이가 상당히 났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빅 2였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는 기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중국을 세계무대에 끌어내면서 오히려 자기를 능가하는 강대한 경쟁자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번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이루면서 세계 질서를 한 번 이렇게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비록 그것이 아마 남은 냉전체제를 허물면서 어떤 평화체제, 그런데 이 세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면 군산 복합체의 존재.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서 일정 정도의 국지전이라든지, 긴장, 냉전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는 제일 방해세력은 바로 군산복합체의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트럼프, 둘 다 전쟁광으로 이야기 됐다가, 김정은과 트럼프가 지금은 평화의 수호자가 된 걸로 변화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외통수다. 핵 만들고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생존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귀영화를 누려주겠다고 하는 본인의 제일 정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북핵을 가지고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경제개발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외통수라는 얘기죠.

김만흠 사회자 :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능구 :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비즈니스적인 감각. 이것을 봤을 때 군산복합체와 이해관계는 본인이 거기에 신세를 지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의 재선도 거기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아떨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후에 과정들, 말하자면 핵 폐기의 지난 과정에서 서로 간의 마찰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편으로 앞서 말한대로 중국도 있다고 봐요. 중국은 핵 폐기를 원하지만, 동아시아 질서재편에서 미국이 더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또 어떤 묘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일단 종전선언과 뭔가 가시적인 지금 핵 폐기의 의미있는 조치가 북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 핵폐기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이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체제가 되면서 예를 들면 검증과 불가역적인 부분들이 스타트를 한다면 그 때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흐름이 잡히면 저는 이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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