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26일,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결과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26일,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결과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만흠 사회자 : 이번 주제가 포스트 6·12, 포스트 6·13이었는데, 현 상황과 이후의 전망까지 다루겠습니다.

황장수 :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유해문제를 거의 합의문 사이에 넣어놨잖아요. 유해가 6천구라니까 100구씩 돌려주면 60번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고, 또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이죠.

김만흠 사회자 : 유해문제는 어느 쪽에 유리한 사안이었다고 보세요?

황장수 : 북에 유리하죠. 북에 유리하고, 미국이 그것을 협상안에 넣지 말아야 되는 문제에요. 서로 간의 선의에 맡겨야지.

김만흠 사회자 : 미국이 가져왔다는 일부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황장수 :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한테 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는 쇼가 서로 이렇게 됐는데요. 트럼프가 아마 11월 6일에 임박해가면서 성과가 본인이 기대한대로 안 미쳐지면서 핵 반출이나 ICBM 폐기가 그 때까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부에서 코너에 몰려가면서 이 사태가 한 3~4달 안에 걷잡을 수 없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미북 회담이 비핵화가 될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3년 안에 100% 깨진다고 다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사이에 군축이나 장사정포 제거라든지, 또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또 북한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 정권이 아마 이 문제가 깨지게 되면 굉장하게 정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이렇게봅니다.

홍형식 : 김정은, 트럼프 중 누가 승리했다. 아직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어쨌든 김정은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대통령이다. 종신대통령의 약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협상에서는 절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상대에 있는 트럼프는 4년 권력, 지금 3년도 채 안 남아있는 권력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가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시간을 끌고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북한의,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나 진행이 생각만큼 빨리 명쾌하게 담대하게 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또 그 과정에 두고 이제 김정은의 가장 불리한 핸디캡은 중국이죠. 중국이 경제적인 문제나 한미 간, 북미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경제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중국이 옛날만큼 든든한 뒷배경이 못되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지.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지연전략으로 갈 거다.

김만흠 사회자 : 네. 김능구 대표는 아까 애초에 획기적으로 단번에 될 수 없는 사안이었고,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김능구 : 당시에 72년도 닉슨이 중국과 수교를 하고나서 그 때 닉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온 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소련과 미국의 국력 차이가 상당히 났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빅 2였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는 기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중국을 세계무대에 끌어내면서 오히려 자기를 능가하는 강대한 경쟁자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번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이루면서 세계 질서를 한 번 이렇게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비록 그것이 아마 남은 냉전체제를 허물면서 어떤 평화체제, 그런데 이 세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면 군산 복합체의 존재.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서 일정 정도의 국지전이라든지, 긴장, 냉전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는 제일 방해세력은 바로 군산복합체의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트럼프, 둘 다 전쟁광으로 이야기 됐다가, 김정은과 트럼프가 지금은 평화의 수호자가 된 걸로 변화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외통수다. 핵 만들고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생존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귀영화를 누려주겠다고 하는 본인의 제일 정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북핵을 가지고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경제개발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외통수라는 얘기죠.

김만흠 사회자 :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능구 :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비즈니스적인 감각. 이것을 봤을 때 군산복합체와 이해관계는 본인이 거기에 신세를 지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의 재선도 거기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아떨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후에 과정들, 말하자면 핵 폐기의 지난 과정에서 서로 간의 마찰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편으로 앞서 말한대로 중국도 있다고 봐요. 중국은 핵 폐기를 원하지만, 동아시아 질서재편에서 미국이 더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또 어떤 묘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일단 종전선언과 뭔가 가시적인 지금 핵 폐기의 의미있는 조치가 북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 핵폐기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이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체제가 되면서 예를 들면 검증과 불가역적인 부분들이 스타트를 한다면 그 때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흐름이 잡히면 저는 이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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