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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처리…“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돼야”

[폴리뉴스 김형기 기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면 법의 엄중한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마녀사냥 식 여론 몰아가기’에 영향 받아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최근 일련의 사법 처리 과정은 이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지난 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10억이 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제조세조정법 위반혐의를,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꼼수 매매 혐의를, 변호사 비용 대납 및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 등 다양한 혐의가 담겨 있다.

문제는 과연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이런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적합한 것이냐는 것이다.

사건의 단초가 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컵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 다른 갑질 의혹을 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또한 2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는 법리적인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이 구속된다면 항공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 조만간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청문 절차를 가질 예정인데, 만약 면허가 취소되기라도 할 때는 2천명에 달하는 진에어의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큰 피해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한 조양호 회장이 구속될 경우 지난 5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또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양사 CEO 간 협의는 이미 현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태평양 노선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다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이미 수 차례 압수수색 및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는 이미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과거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구속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슈]서울교통공사로 시작된 '채용비리 국정조사', 전 공공기관으로 일파만파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로 번지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도로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 '채용비리 국정조사'-여당, '감사원 감사' 맞불 야당은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자세하게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국감은 야당이 중요하게 활동하는 무대인데 한국당이 성과가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것 같다. 그러다보니 여러 상임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파행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감 과정에서 연이어 불거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당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을 파헤치는 국정조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③ “국민이 ‘대선출마’ 요구하는데 누가 이기겠나, 그런데 그런 일 있겠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나”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보다는 대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일축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람의 운명을 참 모르는 게 제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라며 “한국정치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 총리가 되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는 꼭 보고 싶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보고싶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것은 있다”면서 “그러나 뭐가 돼야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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