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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돈 “한국·바른미래 ‘개헌’ 주장, 당내 분란 잠재우기 용도”

“이미 개헌 얘기는 일단락, 대통령제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국 마비”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개헌’ 이슈를 제기하는데 대해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외부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은가”며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다시 재론할 수 없다고 본다. 수십 년 만에 했던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 보고 무산됐다.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것은 좀 느닷없다고 할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 다수 여론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이미 개헌 얘기는 일단락 됐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을 추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데 대해 “그것도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재론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소선거구제로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연동형 비례제, 또는 조금 비슷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중대형 같은 걸로 바꾸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정부를 주장하면서 선거제도는 기존에 소선거구제를 쭉 선호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니까 아주 참패하지 않았나?”며  “어떤 원칙과 논리에 근거한 게 아니고 정치적 상황, 말하자면 당리당략에 근거한 주장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평화당, 정의당과 연대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유권자 표심이 국회 의석수를 거의 동일하게 반영되는데 그 결과는 항상 집권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렵다”며 “소수정당이 많이 국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7, 8개 정당이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선거구제 하에서 구성된 국회는 연립정부 통해서 의원내각제는 가능하다. 그런데 대통령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궁합이 안 맞다”며 “정부와 국회가 항구적인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국이 마비될 수가 있다. 그 좋은 사례를 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약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어차피 소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우리 제도는 일정 의석의 비례대표제를 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 않나?”며 “현재 대통령제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정당명부인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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