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헌 얘기는 일단락, 대통령제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국 마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개헌’ 이슈를 제기하는데 대해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외부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은가”며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다시 재론할 수 없다고 본다. 수십 년 만에 했던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 보고 무산됐다.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것은 좀 느닷없다고 할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 다수 여론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이미 개헌 얘기는 일단락 됐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을 추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데 대해 “그것도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재론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소선거구제로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연동형 비례제, 또는 조금 비슷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중대형 같은 걸로 바꾸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정부를 주장하면서 선거제도는 기존에 소선거구제를 쭉 선호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니까 아주 참패하지 않았나?”며  “어떤 원칙과 논리에 근거한 게 아니고 정치적 상황, 말하자면 당리당략에 근거한 주장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평화당, 정의당과 연대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유권자 표심이 국회 의석수를 거의 동일하게 반영되는데 그 결과는 항상 집권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렵다”며 “소수정당이 많이 국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7, 8개 정당이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선거구제 하에서 구성된 국회는 연립정부 통해서 의원내각제는 가능하다. 그런데 대통령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궁합이 안 맞다”며 “정부와 국회가 항구적인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국이 마비될 수가 있다. 그 좋은 사례를 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약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어차피 소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우리 제도는 일정 의석의 비례대표제를 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 않나?”며 “현재 대통령제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정당명부인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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