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수년전부터 논의 이뤄져…다면적 임무수행 가능한 국회 돼야”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협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오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에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우선 현안으로 내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좀 보더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생활양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헌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무산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십분 활용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탓이지 힘없는 야당의 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이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하고도 개헌안 무산의 책임을 야당의 탓으로만 돌리고자 하니 정치에도 도의와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근시안적 정치적 이득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헌은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뜻”이라며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책임을 방기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 개혁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미 수년전부터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하고도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왔고, 각 당별로 방향과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날 국회는 과거처럼 한 개 이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아무 일도 못하는 단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필요들에 대해 동시에 호응하면서 다면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개혁입법, 민생문제 해결 등 국회 본연의 임무와 병행하여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즉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협의에 착수하고, 연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한국당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국민께 필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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