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치세력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해당 좌담회는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상지대 초빙교수)이 발제 하며, 선학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정치학),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직접 사회를 맡은 천정배 의원은 “역사상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개혁과 변화의 기회를 개혁정치세력이 살려야 할 책무가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며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157명의 의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고 촛불국민혁명의 요구를 법전에 촘촘히 새겨 향후 어떤 정치권력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되돌리지 못하게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이 제안한 ‘개혁입법연대’는 6.13 재보궐선거로 개혁세력이 확보한 157석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에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내 개혁세력과 개혁반대세력 숫자가 ‘157 대 143’이고 그 차이가 14석이므로, 국회의장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상임위(전체 18개 중 겸임상임위는 5개) 13개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에 1석 이상 과반수로 원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이와 반대로, 개혁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거나 개혁세력이 해당상임위의 과반수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입법안이 그 상임위를 통과할 수 없고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과거와 달리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할 길이 사실상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면 1년 반 여 남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개혁입법을 모조리 성공시킬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에 개혁입법을 이루기 위한 배짱과 의지가 있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긴급좌담회는 오는 3일(화) 오전 10시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