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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포스트 6.12, 포스트 6.13 문재인 정부 2기,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 전망 ①

김만흠 사회자 : 일단 6·13 지방선거가 한참 지났어요. 지난번에 아마 지방선거 앞두고 이야기 할 때, 각자 우리 패널님들의 전망이 두고 보자고 했었는데, 각자의 전망하고 실질적인 결과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황장수 : 저는 그 때 이제 임박해서 나온 게 14대 2대 1이 나왔죠.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1~2개 정도가 더 나올거다. 그래서 그 날 개표를 보니까 부산에, 경남에, 김태호는 이기지 않겠나. 또 초반에 인천도 앞서가서 역시 나는 전망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14대 2대 1로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보수 진영 안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여론이 이제 상당히 조작된 거다. 그래서 저 같이 좀 온건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민주당이 70%를 지지라고 하면 한국은 10% 좀 넘어갈거고, 20%는 거품이 있다. 근데 많은 보수 진영의 강경한 지지자들은 실제로 한 20%, 30%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거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투표 결과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북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이 6월 12일에 미북 회담이 있었고, 그 분위기에 연장해서 6월 13일에 선거가 치러진 부분에 상당한 부분 기여는 했다. 그러지 않아도 이길 선거는 분명했지만, 그 부분이 좀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은 청와대가 문돌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벌써 이제기강을 잡는 사정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유창선 : 대체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상했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마지막에 대구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끝까지 가봐야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지킨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예상보다도 예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압승이었던 것 같고, 우리 정치 사회에서 이런 정도의 일방적인 압승이 전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권초기라서 그랬든, 몇 차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 근본적으로다른 것이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도 촛불 시민혁명의 사정권안에서 치러진 선거였었다.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에서는 이 정도의 완전한 압승은 어려운 건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어떤 특수한 역사적인 사건, 그 사정권에서 역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많이들 얘기한 것처럼 보수 궤멸,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된 건데. 이것이 선거 하나가 그렇게 되고 끝나고, 다시 이제 또 회복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선거를 넘어서서 한국 정치지형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가 된 거 아니겠나.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참패도 참패이지만, 저는 바른미래당은 아예 완패를 한 것,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등을 해도 득표율이 정말 아주 한 자리수에 머무는 그런 3위 후보들이 워낙 격차를 보이면서 전락을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회생 불능의 완패를 지금 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목을 합니다.

김만흠 사회자 : 2.5라고 하셨죠.

홍형식 : 지금 경남 하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근데 결국 경남마저도 자유한국당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에 갇히는 형국이 되었다. 대구, 경북 밖에 그나마 건지지 못했던 지금 자유한국당은 참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보수의 궤멸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좀 별 건으로 봅니다. 사
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보수 진영, 이쪽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 못지않게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체제 하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높았다. 즉, 샤이보수가 그냥 창피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서 투표장에도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창피했던 형국이 만들어졌던 게 이번 자유한국당 지도부 선거 대책 위원회였다. 선대위였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지금 보수에 대한 심판보다도 별건으로 홍준표 체제의 정치적 행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심판도 있었다. 그래서 보수뿐만 아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명히 민주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특히, 광역 단위를 놓고 보면 대승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경고가 있었다.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을 했습니다. 당이 전면에 나선 것도 아니었고, 어떤 역할을 하지도 못했었고, 새로운 비전이나 새로운 인물을 내는데도 성공을 못 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같은 호남권 전체에서 무소속, 민평당 후보가 많이 되었는데, 전라남도의 경우는 사실상 공천에 실패를 했다. 뭐 심지어 그 지역에서는 적폐 공천을 했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그 결과가 참담하게. 사실 그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0%가 넘어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60%, 70%가 나오는 지역에 대고 패할래야 패할 수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무소속, 그리고 민평당 후보들이 됐단 말입니다. 목포도 제가 알기로 외지, 그러니까 출타해 있는 사람들의 개표에서 2천 몇 표를 앞섰지, 실제로는 현지인들한테는 민주당 후보가 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이번 선거는 분명히 민주당이 대승을 했지만 스스로 민주당이 혁신을 하고, 적폐를 비판하면서 적폐를 답습을 한다면 역시 민주당도 다시 또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점쳐 봐야 될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만흠 사회자 : 네. 그러니까 황 소장은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과오가 상당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보수 지역은 좀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네요. 호남지역은 얘기한대로 민평당 5개, 무소속 7군데 당선됐죠. 그 점에서 보자면 민주당에 대한뭔가 경고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견해까지 첨가했습니다.

김능구 :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고 봤을 때, 14대 2대 1로 예측을 했었는데, 거의 똑같이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죠. 근데 제가 그 때도 2006년 선거 양상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랬는데, 그 때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인데도 전북도지사 1석만 광역단체장을 획득했거든요. 그런데 시사in에서 분석한 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뭐냐면,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한 정당의 압승.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주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초단체장 선거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러는데, 기초단체장이 260군데인데 그 중에서 109군데가, 21세기 들어와서 한 번도 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했던 데가 109석인데, 그 중에서 53석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에 당선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압승이라는 게 그런데서 드러난다. 우리가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PK지역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부산, 울산, 경남을 석권했다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말한대로 보수가 과연 궤멸되었느냐. 사라졌느냐. 아니라는 것에 저는 동의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3대 3대 4. 보수, 진보와 중도가 30, 30, 40%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10% 씩이 옮겨간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수의 전체 득표율은 한 27~28%. 거의 30%에 가깝게 됐던 거죠. 됐는데 중도가 줄어들면서 진보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야기하는 대로 보수가 망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망했다. 자유한국당 망한 것도 홍 대표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으로만 분석하면 보수 정당의 미래는 좀 갑갑하지 않겠나. 이것을 홍준표 대표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보수전체 세력하고 보수 정당하고는 다른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보수 정당은 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보수 정당의 어떤 새로운 활로, 이런 부분에서도 그 점이 분명히 돼야만, 앞으로 대안도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장수 : 한국이 자꾸 보수의 패배, 보수정치의 패배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보자면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올바른 가치를 가진 정당이 존재했는가. 유사 보수 정도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군부 정권까지는 실제로 독재나 이런 것들이 보수를 상징하는 부분으로 비추어졌고요. 군부독재 이후에 보수정치인이라고 김영삼이 있었고, 그 뒤에는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가서 2번 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래왔지만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에서 서구식 보수주의가 이식이 된 적이 있는가. 독재했던 시대를 무조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건 한국식 독재지, 보수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치라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제대로 서구식 보수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군부독재를 하거나, 그 정당의 연장선상이 보수인 것처럼 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로 예를 들어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온 이명박이 보수의 대표적인 정치인인가 했는데, 국민을 능력 있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능력 있게, 더 잘 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수를 상징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깨어보니까 부친의 후광 외에는 무능했고, 아무 것도 없었죠. 결국 이런 부분이 보수 전체에 대한 환멸로 이렇게 심어지고 있고, 또 기존의 보수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을 대변한다든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번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기왕에 있던 그런 성격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능한데다가, 한마디로 부패한데다가, 물론 그렇다고 저는 현 집권 여당이 유능하고, 깨끗하고, 이렇다고도 안 봅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기는 거의 피장파장이라고 봐요. 다만 그렇게 낙인을 선제적인 공격을 통해서 확실히 찍어놨기 때문에 보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이 저런 게 보수라면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수의 위기라는 게 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위기를 통해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보수정치라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라는 것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두 번째로는 변하는 시대의 가치에 맞게 정책들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2가지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안 했고, 그냥 이렇게 대충 굴러오다가 무능한 정치인들이 보수를 팔아먹다가 망해가요. 그래서 한 번 쯤은 망해야 이제 새로운 보수의 씨앗이 이렇게 심어지는 부분에서 다음 총선이 한 2년 남았으니까, 지금 잘 망했다라고 보고 이제 보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아젠다도 새로 정립할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네. 황 소장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유 박사 얘기하세요.

유창선 : 제가 아까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표현에 대한 선거였다 하는 의미를 전한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진보 강화, 보수 약화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3-3-4, 이런 지형 자체가 상당 기간 변화가 지속될 것 같다는 이런 전망인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타난 보수층까지도 1번을 찍는 그런 층들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현상. 특히 한반도 평화 정책 같은 경우는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런 층들이 많아진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었거든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냉전, 그런 잣대에 갇혀 있었던 층까지도 이제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 저는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앞으로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이 성공을 한다면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보수 정치세력의 버팀목이 됐었던 냉전 논리, 남북 대결의 논리, 색깔론, 이런 것이 맥을 못 추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보수정치 세력의 입지를 대폭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앞으로 정치의 변화가 기존의 보수 정치세력한테는 대단히 불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수 정치세력의 재건이라는 것이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가나왔던 이번에는 여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다음 2년 뒤의 총선에서는 견제심리가 발동을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지금 먹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상당 기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이것은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읽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황 소장은 보수를 대변했던 정당이 망했던 것을 가져왔다는 분석 같고요. 유창선 박사는 최근의 시대적인 변화를 보수정당이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양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후에 보수정당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뭐가 태어나야 될까요?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지금 정치 지형이 변할 것이냐.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났던. 아니면 당분간 이부분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런 부분에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게 국민들, 유권자들은 지난 촛불 시민혁명으로 변화 되었어요. 이 변화를 각 정당들이 제대로 받아 안고 가느냐. 저는 지금도문재인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촛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인과 세
력으로 선택을 한 것이지, 이 정치세력이 성과로서 검증이 돼서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정확한 정치세력, 정당의 어떤 평가로서 선거가 규정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번에 보면 보수 유권자가, 예를 들어 어느 기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 1번 표만, 보수 표만 찍었던 사람이 나가서 또 투표한다기에왜 나가시냐. 1번 표를 찍기 위해서 간다 이거에요. 지금 1번은 민주당입니다 그랬더니만 맞다. 왜 1번을 찍느냐. 이번에 확실히 망해야만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지금 보수 유권자들의 심리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을 갈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정치세력은 혼돈 상태에서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저런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어쨌든 역사 발전의 법칙에 따라서 보수정당도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와 체계와 조직을 다음 총선 전에는 구비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2년 이내에 보수정당도 어느 정도 승부를 걸 수 있는 모양은
갖출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과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음 총선이 정초(定礎) 선거가 될 것이다. 그 선거 결과가 역으로, 앞으로 우리 정치지형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총선 앞두고까지보수정당이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네요.

홍형식 : 자연스럽게 승리 하는 여당보다는 보수당에 대한 분석으로이야기가 넘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현재 보수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 결과를 이제 참패 상황에서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돌파구를 찾아가는방식 중 하나는 혁신논리입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정치인 자신들이 변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모델로 따지면 박근혜 식 천막당사가 혁신모델이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새로운 자기 정치세력을 통합해서, 보수 세력이 대통합을 해서 활로를 모색하겠다. 3당 합당이 모색이 되겠죠. 그 모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수정치인으로서의 신뢰성도 이미 상실을 해버렸고, 또 정당도 보면보수정당으로서의 정통성이나 정당성도 많이 약해요, 자유한국당이. 창당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당이고. 이런 신뢰를 상실하고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현재 보수를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만에 하나 스스로 활로를 모색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제가 볼 때는 85년도 민한당 사태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보수 새정당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홍형식 : 저는 그렇다고 보죠. 왜냐? 보수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은 스스로 지금 혁신하거나,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미 한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민한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 하니, YS, DJ의 지원을 받는 이민우를 내세운 신민당에 의해서 불과 두 달 사이에 80 몇 석 민한당이 31석으로 무너져 버렸고, 두 달이 안 된 신민당이 60 몇 석으로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보수정당이 질서를 만들어서 이만큼 성공할지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이죠.

김만흠 사회자 : 등장하긴 할 거다.

홍형식 : 그런 시도도 존재한다. 당장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합 모델을 이야기를 했지만, 바른미래당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할 정당이,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가급적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 정치인이나 자기네들 중심으로 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싶지만 수없이 시도를 또 할 거예요. 그러나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를 놓고 볼때 보수 궤멸로 이렇게 쉽게 판단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정치인들은 한편에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그런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을 갖고서 배운다 하지만 바로바로 현재 국가적 위기,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결 능력이 있고, 제대로 대응하느냐를 갖고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 풀어나가지만, 이것은 평화협정체결 이후부터는 경제문제로 다 넘어갑니다. 경제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때 현 정부가 특히, 현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하지만 정당에서 아마그것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지금 외교, 안보, 통일 문제만 놓고 보면 90%로 나오더라도, 개별 정책으로 하면 60% 이상, 50% 이상 나오는 지지율이 없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업혀서 압승을 한 거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로서 이뤄낸 선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미 개별 정책, 특히 경제, 고용, 이런 복지 문제에서 50%대의 지지율 밖에 받지 못하는 집권 여당이 앞으로도 완성을 해서 진보, 민주당 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정책적 사항에서 놓고 본다면 속단하기가 좀 이르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현재 자유한국당은 새로 태어나기 어렵고, 신당이 등장할 소지는 있는데 성공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보수가, 완전히 보수를 대변한다는 정당이 망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진단하셨습니다.

황장수 : 저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 드라이브가 이게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보다 개인적으로 실패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상이 진행된 뒤에 말입니다. 그 환상이 진행될 때는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빨려 들어가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한 번 읽어보고, 저게 얼마나 안보에 위험할 수 있는가. 지금 비핵화가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이미 한국군의 재래식 군축까지도 연평도에서 K-9 자주포를 빼니, 장사정포를 빼니부터 평화수역이니 이야기가 전개돼 가고 있어요. 결국 이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권을 넘어서 한국의 최소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려점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유예가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미국의 익명의 전문가가 비공개로 한 토론에 보면, 결국 중국의 의도대로 될것이다. 결국은 3년 안에 이건 실패로 끝날 건데, 그 충격은 한국이 다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미군은 철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이 어느 정도는 굴러가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비핵화와 남북 간의 평화로 하나가 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환상이었는가를 알게 되는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곧 온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그것은 그 때쯤 가서 이걸 보고 깨닫겠지만, 더 국민들한테 작동하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느끼게 되면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을 할 건데,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자영업자 매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고용부터 청년실업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하게 지금 한국의 경제상태가 약해지고 있다. 부동산 대폭락까지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 정권이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개별적인 편견 없는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문제를 자신들의 이념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온갖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떠들었지만, 경제에서 밑천이 드러나서 망가져버렸지 않습니까. 그 때 노무현 정권 전성기에는 그만한 위세가 없었어요. 그 때도 뭡니까. 2004년 총선에 이기고, 지금처럼 기세등등했는데 그로부터 3년 안에 열린우리당이 우리가 열려서다 도망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그 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만 이기고 다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쫄딱 망하는 것은 병가지상사에요. 저는 한국당에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만, 이 정권이 현재 추세가 드러나면 올 가을, 내년 봄쯤 되면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 그 때부터 민심이 나빠지면서 안보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쇼를 그만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데요. 계속 국정을 얄팍하게 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홍형식 :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 정책 자체로는 정의롭고,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제를 지금 보면 그걸 몰아붙이면서 개혁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대기업이 잉여가치를 독점하는 이 체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되는 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취하는 그 약탈적인 잉여가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면 사실상 현 정부가 해야 될 대기업개혁,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그 부담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그대로 남겨둔 상태이고, 속된말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삥을 뜯어 지금 최저임금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현 정부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된 로드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최저임금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대기업의 독점적 잉여구조 해소를 먼저 시켜줬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영세 자영업자, 사업자들도 충분히 그 임금 인상된 임금을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인상을 딱 해놓고 보니 결국 영세업자 자영업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로만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식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아무리 대북정책을 성공하더라도, 이후 정당에는 상처가, 생채기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김만흠 사회자 : 두 분 다 지금 이제 개별 정책, 특히 경제정책 관련해서 비판적 의견이시고, 대북관련 정책 최근에 진행되는 사항을 짚어볼까요?

김능구 : 저는 아까 경제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까지가 1기라고 보고, 지금 지방선거 이후부터 총선까지가 2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2기의 성패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를 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2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다. 그런데 이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가 한껏 높아요. 높은데, 다 알다시피 폼페이오가 핵 폐기가 한 2년 반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을 때 새 임기가 2021년 1월에 시작되니까 아마 그 선거 전까지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지고, 어느 정도 되어서야 제재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한테 체감 효과로서 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싱가포르 선언에서, 회담에서 부속합의서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생중계 할 때, 4장을 언급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장은 부속합의서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구두로써 이야기한대로 문서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들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저기서는 지금 현재 핵미사일 시험대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은 현실과 이상이 예를 들면, 다들 이렇게 상호 동의하고 합의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체감적인 경제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운명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테헤란에서 아버지 부시가 대사관에서 인질 구출로 90% 이상의 지지를 받다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를 통해 클린턴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화체제가 시대의 흐름을 바꾸면서까지, 시대흐름을 만들면서까지 가면서도 실제 국내의 어떤 체감 경제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거기에 쌓인 불만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어려움에 닥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오늘 청와대 개편에서 경제 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한 것은 그 사인이라고 봐요.

김만흠 사회자 : 그런데 홍장표 경제수석이 다시 소득주도성장 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어요.

김능구 : 소득주도성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골간이니 저는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문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어쨌든 힘을 좀 실어주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면 기존 청와대 경제팀이라는 것이 다들 알다시피 학자라든지, 시민단체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책이 나오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어제도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직격탄을 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제밖에 없는 것으로 홍보를 못 했다.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권에서 지금 경제성과, 나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자리를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이뤄지는가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유창선 : 경제팀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제수석이 교체가 된 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통계, 일자리 고용 통계 이런 게 악화된 거에 대한 일종의 문책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측면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인물은 교체가 됐어도 기존의 정책의 핵심, 소득주도성장론. 이것은 계속 고수하고, 오히려 더 강화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고한 기조인 것 같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앞으로 경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2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성과를 내느냐. 그 여부가 될 텐데, 근데 경제 정책을 지금 누가 주도를 하게 될 것인지도 조금 안개속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청와대가 이것을 주도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고립이 되는 것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과연 지금의 역학 관계 속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가장 꼼꼼하게 봐 가며, 읽어가면서 경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읽어나가는 사람이 김동연 부총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 보유세 문제라든가, 그런 현안들이 걸려 있고, 과연 이제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라인들
의 그런 목소리들과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 갈등 없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주도하
는 것이 가능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전 유보적인 판단인데, 경제 정책의 향배,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인물의 퇴장 여부,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김만흠 사회자 : 비핵화를 추구한 남북합의, 북미합의는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김능구 대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창선 : 저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지 한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보는 것처럼 비핵화 진전이 없으니까 벌써부터 맹탕 아니냐. 이런 시선에는 동의를 하지를 않고요. 아직은 평가하기엔 너무도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황장수 : 솔직히 말하면 장하성이나 홍장표, 이런 류의 삐딱하게 좌파적 시각으로 주류 경제학을 비판해서, 주류 경제학이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 수정하는데는 의미가 있었지만 저들보고 깃발주고 한번 해보라니까 1년 만에 이제 박살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집권하고 1년 되고 난 뒤에 박근혜 탓하고, 이명박 탓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제 할말이 없는 거예요. 1년 지났으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의 실력에 의한 결과인 거지, 그런데 이들이 이미 이렇게 되도록 만든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이니, 정규직이니부터 숱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각각 내용을 보면 그냥 슬그머니 경제수석을 김동연하고 코드가 맞을 그런 재경부 관료 출신들을 앉혀놓고, 또 일자리 수석에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하던 친구를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아예 인정을 하고, 방향을 수정한다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 이런 방식으론 안 된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서 가면 누가 뭐라 합니까? 선거도 이긴 마당에. 다음 총선도 많은데요. 노무현 정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좌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고. 그래서 누가 제일 비판했어요? 민노총이 제일 많이 비판을 해서 나중에 노무현 삼성 공화국해서 책까지 나왔잖아요. 이럴 때 용기 있게 말을 해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능구 :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손학규 전 의원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탈당했을 때, 그 사람이 경포대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잖아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상당히 그런 좀 따가운 비판이었어요. 말을 갖다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랬는데,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그게 경제로서는 뭐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친노 세력들이 패족으로 있으면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새로운 어떤 기운을 받아서 다시 정권을 잡기까지 됐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2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어떤 좋은 점을 계승하고, 부족하고 실패했던 부분들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핵심이 바로 경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때, 경제는 어쨌든 경제를 아는 사람이 경제를 중심적으로 끌어나가야 된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수위가 있었다면, 인수위에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포함해서 경제를 이끌사람까지 토론을 통해서 정해서 그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경제 부처의 책임자로 이끌어나가고, 청와대에서 그 부분들을 어느정도 이렇게 지원사격을 하고 이런 건데, 인수위 없이 청와대만먼저 꾸려지고 장관도 인사청문회다 뭐다 이래가지고 거의 6개월 지난 다음에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경제정책과 실행이 청와대 중심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저는 1기까지의 한계였다라고 본다면 이제 2기에서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부처에서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한 번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핵심이 혁신성장이잖아요. 이것이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성장을 세 축으로 한다지만, 어쨌든 그 방점이 서로 틀리거든요.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여기에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는 거죠. 여권 전체가 아마 경제 부분에 느끼는 것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오는 국민들의 체감 성과가 결국 다음총선, 정초(定礎)선거가 될 수 있는 그 선거를 규정할 것이다. 이렇
게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홍형식 : 지금 이렇게 2기를 1년 후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간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도로 그로부터 1년 후 2기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지만요. 제가 볼 땐 그렇게 기간으로 설정하기보다도 국민여론상 현 정부의 평화체제에서 허니문 기간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을 언제로 보냐면 남북간, 북미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것이 지속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을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올해 안에 평화협정이 잘 진행될 때까지는 경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내를 하고 참아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올해 안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안되고, 내년까지 질질 끈다던가, 평화협정 이것이 기대만큼 진행이 안 되면 국민들은 그 다음 문제는 바로 경제문제에서 굉장히 폭발을 할 겁니다. 김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주도 성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시그널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희망사항이 아닌 분석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당장 제가 봐도 저는 경제학이나 복지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요. 소득 주도 성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봐도 KNG에서 힌트를 얻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공공 프로젝트를 일으켰습니다. 현 정부는 공공 프로젝트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고, 많은 돈을 재정 정책을 통해 지출해서 월급이 많아져서 내부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 또 끝나고 나면 그 많은 투자를 해서 큰 산업시설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지금 투자하는 재정 정책에는 그 댐 공사할 기간 동안에 그것은 예산이 끝났는데, 이것은 투자한 이상 이것은 앞으로 치수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댐도 어떤 산업재라든가, 공공재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29년도만 해도 소비라는 것이 개방이 되지 않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돈이 나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국내에서 소요되는 체계인데, 지금은 그런 구조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너무 소득주도 경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것이 경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화 되는 경제 신념이 아닌가. 그것이 현 정부의 계획대로 작동이 되어주면 괜찮은데, 작동이 안 되면 엄청난 재정 투자를 해 놓고, 엄청난 인력만 만들어놓고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유창선 : 경제정책에서 드러난 오류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손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과거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모습이 좀 반복해서 떠오르는 것이 경제정책까지도 도덕이나 가치로서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는 분위기 같은 거. 저는 그런 것이 역시 또 진보 정치세력이 집권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문제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체적으로 임금 정책이라든가, 또 조세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면밀한 파악과 검토, 그 추이,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잘 읽어나가면서 판단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또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텐데, 다분히 옳고 그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이 그른 것이다하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로서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경제를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길일 것인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야 어디로 가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 정부 내에서는 그런 시장과 가장 좀 밀착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사람이 김동연 부총리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김동연 부총리가 가장 고립이 되다시피 해왔던 분위기 같은 것. 그런 것이 역설적으로 그동안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이제 2기 들어가지고는 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김만흠 사회자 : 네. 지금 추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주 뭐 심각할 정도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김능구 대표는 스스로 뭔가 성찰을 하면서 방향 선회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능구 : 짧게 하나 붙이자면 나중에 한 번 이야기 나오겠지만, 저는 이번8월 전당대회가 이와 연관된 어떤 아젠다 설정이라든지, 그에 맞는 해낼 수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이번에는 여당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가 이제 청와대라든가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겠고, 또 하나는 국회와 더불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입법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12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개를 가져가고 수는 조금 더 강하게 130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반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도 간단치 않다는 말이죠. 아마 폴리피플 7월호가 나갈 무렵에는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끝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후에 여당은 국회 여소야대 구도, 어떻게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창선 :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2기에서 국회 쪽을 얘기할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협치 아니겠어요? 협치의과제. 이게 1기에서는 사실 원활하지 못했고, 물론 거기에는 야당들의 비협조 책임도 크지만, 동시에 청와대나 민주당이 굳이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도 지지율 높이 나오니까 구태여 그러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것도 좀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황 소장이 얘기했던 당 자체 자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유창선 : 근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걸 봐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별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왔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대표가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난번에도 연정 가능성은 뭐 0%다. 이런 얘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연정을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정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앞길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연정 가능성이 0%다 하는 것은 그 연정 대상자가 저기는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현실적으로 아니고.

김만흠 사회자 : 주로 평화당이 대상이죠.

유창선 : 그렇죠. 평화당. 또는 정의당. 여기가 이제 될 텐데, 그래도 우호적인 정당들 아니에요. 민주당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런데 굳이 그쪽 들으라고 당신들하고 연정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역시 굳이 연정이 아니라 협치가 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연정은 자리 하나 내주고 이런 거래가 또 있어야 되니까 굳이 그건 싫다고 하고, 협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협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꾸 이제 선을 긋는 이런 선긋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이렇게 압승하고 나면 오히려 좀 여유가 생기니까 협치 리더십이 발휘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청와대야 그렇지만, 특히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민주당 쪽에서도 별로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제 차기 대표 선출이 있게 될 텐데, 사실은 바람 같은 것은 협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집권 여당의 차기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갈지 그 가능성은 좀 알수가 없네요.

홍형식 : 저도 집권 여당은 집권 친진보, 친여 성향의 정당 간의 합당이나 이런 식보다는 협치 체제로 정국을 끌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비슷한 진단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상당히 정체성이 통일돼 있는, 상당히 정체성이 비슷한 정치인들만모여 있기 때문에 여타 민주평화당 정치인들을 실질적으로 정당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고요. 그 부분은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것을 근본적인 어떤 문제없이 그렇게 다시 합당 형태로 재편되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이 보여줬던 선거결과는 기초단체장의 선거결과는 민주평화당 후보들, 정치인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참혹하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참패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정치인들이 대부분 집권 호남에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데, 절박한 위기의식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합을 서두를까. 협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협치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반수. 그러니까 법률개정 정도인 거고, 실질적으로 개헌을 할 만한 동력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현 정부는 협치를하면서 개헌 문제는 이런 정치 지형을 갖고서 다음 선거인 총선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만흠 사회자 : 그런데 지난 1년으로 봤을 때, 협치가 용이하겠냐는 말이죠.

홍형식 : 지금 어찌됐든 몇 명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빠지게 되고 어찌됐든 친여 성향의 몇 명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으니 좀 더 커졌는데, 그것밖에 변한 게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을 파악하는 그 나름대로의 정세가 있을 건데, 일방적으로 개정이나 헌법에 따라가면 본인들 존재 의미마저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이나 특히 개헌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부터 협력을 얻어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김능구 : 냉정하게 보면 이번에 재보선도 같이 있었잖아요. 12석 중에 11석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1석이 자유한국당이어서, 아마 기존보다는 지금 130석이 되니까 차이가 좀 벌어졌죠. 벌어졌지만, 여전히 과반 정당이 아니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여전히 묶여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경제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혁 입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협치는 필수다. 연정은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그 말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어떤 개혁입법, 연대. 말하자면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개혁대연대를 해야만 지금 개혁 입법을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김만흠 사회자 : 그거는 방향이 비슷해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김능구 : 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가 된 김관영 의원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가운데서 출마하지 않을 수 없고, 원내대표가 됐는데. 본래 군산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입장을 정하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협치라는, 연정이라는 부분들에서 청와대가 좀 더 열린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청와대의 열린 마음과 함께 당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한편으로는 당정청 일치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민심의 바다에 있는, 또 국정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들이 책임을 묻게 되는 선거를 앞둔 정당으로서 상당히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젠다와 인물을 제시하는 이번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문 정부의 흐름 속에서 잘 받들겠다라는 식으로만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면 좀 협치와 연정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기의 여러 가지 문제도 야당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샅바 싸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당으로서의 각성과 새로운 전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홍형식 :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는 관리형이냐, 아니면 차기 대권주자가 출마에 포함이 되느냐, 전체적인분위기는 관리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관리형이라고 그러면 지금 김 대표가 이야기한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관리하는 당 대표가 아니에요. 만에 하나 김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지금 관리형이냐, 차기 대권주자 포함 여부 논쟁이냐, 이 논쟁은 사실은 설정하지 말아야 돼요.

김만흠 사회자 :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만약에 대표 체제 관련해서 얘기가 된다면 문 정부에 드라이브를 거는 쪽으로 행보를 타는 사람이 대표의 중심에 서느냐. 아니면 뭔가 협치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서느냐.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겠어요?

유창선 : 사실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 집권 2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지지층이 대거 유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대선 때 득표율하고 이번 선거 득표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않았던 층, 중도 보수층이 대거 유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그 층을 계속 좀 끌어안고 가는 국정을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 차기 집권여당의 차기 대표도 사실은 그만한 확장성을 좀 가진 인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기류를 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당이 보유 하고는 있지만 그쪽으로 기회가 가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계. 이쪽에서 또 후보 조정을 통해가지고 벌써 여러 명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로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바람직한 것일지. 사실은 좀 더 유입이 된 층을 끌어안고 가는 그런 앞으로 집권 2기를 생각하면 왜 굳이 그것을 그렇게 또 그리로 돌아가는지 오히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김만흠 사회자 : 현재 대표로 거론된 관련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김진표 의원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김부겸 장관도 의사는 있는데, 내각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찬 전 총리는 직접 나서든가, 아니면 분위기가 아니라면 누구 후배를 조정해서 내세우던가 할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상당히 서로 방향이 좀 다른 거죠,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청와대에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 나섰다가 큰 이런 어떤 칼을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만흠 사회자 :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지금 대통령의 내각 운영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황장수 :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과거쯤 되면 지금 벌써 8~9명이 출사표를 밝혀서 뛴다고 하다가 세가 좀 부족한 사람은 1~2명 들어가고 거듭해서 3명으로 압축을 해서 가고 이럴 것인데. 이번에 보면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제가 볼 때 분위기가 무시무시하게 촛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김만흠 사회자 : 촛불은 우리 김능구 대표의 이야기고….

김능구 :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시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장관직을 하다가 예를 들면, 임명권자와 어떤 상의나 협의 없이 나온 케이스는 노무현 대통령 한 명 뿐이래요. 그래서 그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중 첫 번째가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장관직을 마치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김부겸 장관은 여러 가지 보면 원내대표도 3번인가, 4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눈물의 편지를 다 돌리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말 자기가 민주당의 어떤 선출직에 대해서는 한이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김부겸 장관이 당선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대권 주자형 대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흔쾌히 당 대표를 나가라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로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차기 주자, 대권 주자형의 당 대표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홍형식 : 제가 여러 가지 관리형으로 가느냐. 이제 그런 대권 주자형으로 가느냐. 대권 주자형으로 가면 민주당의 패러다임을 때에 따라서는 보완을 하고 바꿔버릴 수도 있는 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관리형으로 간다고 놓고 봤을 때, 사실 다선 그룹에서 인물이 6명이다. 뭔가 김진표도 하나의 후보군일 테고요.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면 관리형으로 가도 다선 의원들한테 기회를 줄 분위기가 아닌,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재선급들 인물들이.

김만흠 사회자 : 이번에 지도부는 차기 총선에 공천 주도하는 것인데….

홍형식 :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다선급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재선, 3선급들이 오히려 거론이 된답니다. 그룹 분리를 시켜놓고. 오히려 대선, 당권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의도가 초,재선들의 어떤 중심에 어떤 현 정부 친문 공신들이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뉘앙스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향후 협치나 국정운영에 있어서 만에 하나 그런 인물이 당 대표가 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능구 : 저는 홍 소장님 이야기는 아까 관리형과 대권 주자형에서, 대권 주자형은 무언가 문 정부의 지금 현재의 컨셉과 이것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관리형은 그대로 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번 전당대회는 어쨌든 간에 대권주자들의 잔치는 되기 어렵다. 집권 2년차로서 어렵고, 그 다음 관리형인데 이 관리형 대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리형하고는 좀 다른 관리형입니다. 뭔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예를 들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협치 문제. 협치 문제에서 무언가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를 해내겠다든지. 이런 것을 이슈로 내걸고,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문재인 정부 2기 성공을 위해서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흐름이 잡혀야 된다.

김만흠 사회자 : 크게 봤을 때 그런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차기 대권주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냐. 그런 기준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는 쪽으로 가는 쪽인가. 아니면 야당과도 공존하는데 힘을 보태는 목적인 것인가. 그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황장수 : 저는 요즘 과거의 새누리당이 진짜 민주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임기 1년 지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권이 미는 김황식을 정몽준이 이겼잖아요. 국회의장은 정권이 그렇게 시도하던 부산의 정의화가 됐잖아요. 황우여를 또 꺾었죠. 그래가지고 당 대표도 그랬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김무성이돼 가지고 나중에 옥새들고 나르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걸 보면 그것은 정말로 민주적이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와 서울시장, 의장.

김만흠 사회자 : 자유한국당의 구체적인 최근의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유창선 : 자유한국당의 혼돈은 저는 장기화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내분이 격화되는 양상인데, 문제는 친박이고 비박이고 간에 당을 변화시키고 재건할 만한 자격을 가진 리더십은 이제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당 내에서 어떻게 옹립을 해도 답이 이제 안 나온다는 게 되겠고. 그나마 저는 좀 재건이 가능한 길이 있다면 엊그제 보니까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행동이라는데서 16명 퇴출대상자 발표했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비박, 친박 불문하고 정말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중진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16명이 나가버리면 자유한국당은 무너진 것과 동시에 완전히 새 길을 가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그러니까 구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게 가능해서 저는 차라리 길이 있다면 유일하게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단기간에 이게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건데. 당 밖에서라도 어떤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리더십이 부여될 때 그 때 가능한 건데.

김만흠 사회자 :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될 거다?

유창선 : 그게 이론적으로 유일한 길인데, 근데 그게 당장 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혼돈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홍형식 :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민한당 모델도 유심히봐야 된다.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야 자유한국당 현 국회의원, 또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혁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수가 살아남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겠냐는 거고. 결국은 당 밖에 있는 새로운 보수세력이나 지금 원내의 진영. 이런 사람들. 특히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 역사가 깊지 않다보니까 차기 대권주자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보수진영만 딱 놓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 내에 차기 대권 유력주자가 없어요.

김만흠 사회자 : 민한당 모델이라면 밖에서 기치를 내 걸 사람이누가 있어요?

홍형식 : 그런데 그 지금 역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보수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대권주자로 거론이 될거는 한 번 출마해봤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밖에 다 있다는 거죠.

김만흠 사회자 : 어떤 사람이.

홍형식 : 제가 알기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오세훈도 지금 입당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원희룡도 지금 내가 알기로 무소속이잖아요. 이외에 다른 인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차기 대권 경쟁력을 놓고 볼때, 이 세 사람만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유한국당은 덩치만 컸지, 상황에 따라서는 저번에 85년도의 민한당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김만흠 사회자 : 김병준 같은 사람 밖에 가세할 수도 있겠네요.

홍형식 : 그런 인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분이 보수를 지향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김만흠 사회자 : 보수 신당의 출현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네요.

홍형식 : 네. 저는 그래서 보수 신당이 출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그런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퇴출이 될 것이다. 물론 둘 다 열성, 열성, 이렇게 둘 다 망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겠죠. 85년처럼 새로운 보수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고, 자유한국당은 더 적은 의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둘 다 망하는 꼴이.

김만흠 사회자 : 85년엔 중선거구제였으니까 좀 비교적 용이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승민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하나로서 얘기하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하네요.

황장수 : 저는 어차피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다음 총선에서 보수 진영에서 다양한 색깔이 만들어져가지고 대선까지 경쟁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현재는 대충 흘러갈 거다.

황장수 : 네. 근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국민한테 마지막 자기들 승부수는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저거 수리해갖고 쓰기에 틀렸어요.

김만흠 사회자 : 가능성이 있을까요?

황장수 :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저길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가는 사람도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거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보면 안 될 것 같으면 가지를 말아야지, 거기 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저걸 어떻게 이어보겠다. 아주 난망한 일이라고 봐요.

김만흠 사회자 : 50대 초반의 젊은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황장수 : 50대 초반의 나이 갖고 규정을 합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당이 제대로 꼬라지가 되려고 그러면 전부 다 한마디로 비대위원장한테 총선 전권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불출마를 하겠다. 나중에 굳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의 임기도 보장을 해주고, 권한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위기를 살짝 넘기려고 사람 하나 데려와 꼬셔서 영감 한 명 집으로 보내려고 저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아예 맡아서도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총선 많이 남았으니까 한 1년 반쯤 더 표류해도 괜찮은 정당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그럴 가능성은 있어보이긴 합니다.

황장수 : 글쎄 저는 보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싫어요. 이런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당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한국 정치 역사에서 보면 비대위를 꾸리고, 혁신안을 내고,인적쇄신을 하고, 그래서 다음 선거를 맞이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 정도로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습의 실마리가 사실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인데, 저는 저렇게 지금 현재 비대위 준비를 꾸리고, 그 다음에 비대위 중진들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를 원내대표에서 조차 사퇴해라.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비상행동. 주로 원외당협 위원장들이 중심이죠. 그래서 16명을 적시해서 비박, 친박 할 것 없이 자유한국당에 큰 해를 입힌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그 비대위가 힘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또한 과정 속에서 1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전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비대위와 혁신위가 결국은 큰 과정 속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어떤 정당을 갖다가 못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일 거라 보고요.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아니라 보수정당, 보수정당이 아니라 홍준표. 이 부분들이 아마 서로 따로 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그 부분들이 함께 가는 보수 세력에서 보수정당을 탄생하고, 그 보수정당에서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이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이야기죠. 거기에서는 세대교체가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원희룡 등도, 20~30년간 쌓았잖아요. 여러 가지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앞에서 좀 물꼬를 터줄, 예를 들자면 저는 뭐 김병준 교수 같은 분도 본인이 씨알이 되겠다는 마인드로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닦는 역할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진보세력한테도 건강한 보수가 필요한 거고, 보수세력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저는 국회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있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도 이것도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좌우 양 날개로 제대로 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혼돈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김만흠 사회자 : 지금 보수정당들의 미래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에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지나가네요. 어떻습니까?

홍형식 : 사실 바른미래당이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전쟁은 못 이기더라도 그래도 아주 멋있는 전투라도 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제일 포인트가 서울시장, 그리고 대구 동구청장, 이런 정도 있었는데, 대구 동구청장은 당선을 시
켜줘야 되고, 서울시장은 2위 정도를 하던가, 2위를 못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미래를 앞에 붙였으니까 바로 본, 미래를 지향적인 선거 캠페인이나, 비전이라든가, 뭐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이번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고,바른미래당이 뭘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제대로 활용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 타격은 아무래도 안철수가 더 크겠죠.

김만흠 사회자 : 혹시 바른정당만 통합하지 않고 갔으면 동구청장은 더 지지율을 높게 받았을까요?

홍형식 :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기에서의 그냥 자체 형성되어 있는 정세를 아직 유승민 의원이 극복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만흠 사회자 : 지난 번에 그럼 결국은 이쪽에서 정당 후보를 새누리당에서 안 냈기 때문에 결국은 유승민이 당시에 무소속으로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쟁했으면 어렵겠네요.

홍형식 :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는 제가 보건데 자유한국당에 대고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라고 후보를 내도 유승민 후보를 이길 수 있다거나 그것은 유승민 후보가 버림당한 뒤에 직접 나가는 것하고, 자기가 지원하는 동구청장을 당선 시키는 것은 별 건이죠.

김만흠 사회자 : 당은 유지가 될까요? 바른미래당은.

홍형식 : 당연히 없죠. 해체를 한들 자유한국당하고 합당을 할 의사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합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현 상태에에서 1~2년간 시간을 끌면서.

유창선 : 저는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은 다시 쪼개질 거다. 전 그렇게 봐요.

김만흠 사회자 : 총선 전에요?.

유창선 : 네. 구성원들이 갈 길이 너무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른정당 출신들은 보수정당을 해야 자기들 살 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먼저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헤쳐모여를 할 명분이 생길 때, 그 때는 보수통합의 어떤 명분 속에서 자기들 갈 길을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호남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가 없죠 도저히. 보수정당 같이 할 수 없고,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심판 받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그 쪽은 그 쪽대로 거기서 이탈해서 자기들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쪼개지는 거는 결국 지금 당장이야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맡았으니까 일단은 옛날 국민의당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출신들은 당 참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유승민이나 이런 경우 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그런 어떤 이질성이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리더십에 의해서 각각 서로 봉합이 되어 왔던건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뭔가 돌파구가 열릴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그게 이거를 접합 상태의 역할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선거 거치면서 결국은 더 이상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비관적인 판단들이 내려졌을 거고, 이제는 이 접착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표류하다가 혼동을 겪다가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성찰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전 후보, 성찰, 어떤 성찰을 하고 성찰 이후에 정계에 계속 활동할 여지가 있는가.

황장수 :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안철수 편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약간 중도 우파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더만, 그 쪽에서또 옮겨와서 이제는 중도 우파까지 왔어요. 다시. 출발했던 원점으로 왔는데요. 안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당장의 이해를 떠나서요.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시종일관 이렇게 하나로 주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와 결합하는 정파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목표를 조정해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이고요. 성찰을 한다는 건 또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인데, 성찰을 하지 말고 그냥 제가 볼 때 정치 부적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30석을 가진 정당이 기초의원까지 된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아마 저렇게 많은 낙선자를 갖다가 낳은 정당이 없을 거예요. 평화당은 그래도 기초 단체에서 5개가 됐죠? 그러니까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기 색깔을 보였단 말입니다. 정의당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뭔가 당의 정체성의 혼란. 짬뽕형 정당으로서 임시적인 다음 총선 전에 까지 이제 정계 개편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능구 : 민주평화당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나름대로 이렇게 희망을 안 버렸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평화당에게는 악몽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당 지지도가 70대 10 정도의 차이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했고, 그 속에서 5군데나 기초단체장이 된 거는 민주당의 잇단 공천 실패와 맞물려서 지역 출신 인사들의 뿌리,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저는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 선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참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부터가 협치, 연정,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지시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가기 위해서는 합당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맞붙을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정동영 의원이 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차피 총선 전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황장수 :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과거에 보면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안철수가 거의 어렵게 보였는데 버티면서 이렇게 호남 정서가 변하면서, 호남에서 또 차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된다면 미래가 없죠. 그런데 지금부터 총선까지 2년인데.

김만흠 사회자 :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문제라 이거죠?

황장수 :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어떻게 될지. 대체로 한국 역사에 보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 정치 나름대로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 9단에 가까운데, 지금 자기들이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총선에서 이 색깔을 가리는 사람들이 공천을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라, 외치고 2년만 버티면 다음 총선할 때쯤 되면 지금처럼 가겠어요? 그 때는 자신들의 활로가 열릴 수 있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갔던 그쪽 당 출신들이 또 돌아와서 합치면서 나름대로 교섭단체를 안정적으로 넘어서서 호남을 갖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버틸 겁니다. 버티면 또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김능구 : 저는 지난 총선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호남 일반의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노무현 때부터 형성되어온 호남 홀대론. 그 부분 플러스 일당 독재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는 지난 총선이 안철수 때문에 국민의당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
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이전의 홀대론이라든지, 일당체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이 오히려 쌓여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민주평화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다시 자기들이 총선에서 하나의 어떤 조직적인 세력으로서 호남 사람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네. 황 소장하고 그 다음에 김 대표. 상당히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전망이 아주 대조가 되는데, 유창선 박사는 어떻습니까?

유창선 : 어느 부분에 대해서요?

김만흠 사회자 : 민주평화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아무튼 황 소장은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은 민주당과 집권 여당의 여건에 따라서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유창선 : 그런데 아무튼 분위기가 독자생존은 뭐 당연시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의 어떤 합당이랑 연대, 이런 거는 고려 안 하고. 그러니까 가봐야 이제 찬밥이다. 어차피 이제 받아주지, 민주당이 지금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봐야 찬밥인 걸 뻔히 아니까 그런 마음 자체들이 뭐 들지 않는 것같아요. 그래서 다들 의원들도 거기에 있었던 의원들도 다 독자생존의 기회를 야당으로서,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협력할 거는 하면서 그래야 이제 호남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야권대로 해 나가는, 거의 협치 수준에서 그걸 생각을 하지 민주당과 합친다거나, 민주당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아직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김만흠 사회자 : 총선 무렵의 경쟁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창선 : 총선 때 가면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은 있지 않겠어요? 호남에서 복수 정당의 경쟁의 필요성. 이거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끌어내느냐에 달린 게 되겠죠. 이번에는 그것도 실패를 한 건데, 만약에 그래도 이제 완전히 한 당한테만 쏟아줬으니까. 1번한테만. 민주당에만 다 몰아줬는데, 그것보다는 호남 유권자들한테 볼때, 그래도 복수의 정당이 경쟁을 하는 게 우리한테도 좀 낫다. 이런 심리를 이끌어내는 거에 이제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게 가능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몇몇 사람은 또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닌가 싶어요.

홍형식 : 그 의견입니다. 현재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은 어떻게 남이 헤어졌던 근본적인 어떤 문제나 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다. 더욱이나 제가 볼 때 합당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도 보는데,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민주평화당의 지지율보다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인데, 딱 하나 민주당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 리더가 없어요. 현 국회의원들이 보건데, 자기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민주당의 어떤 경쟁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현역인 자기네들이 나가면, 굳이 진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볼 것이라고 보는 거죠.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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