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7℃
  • 흐림강릉 26.4℃
  • 흐림서울 29.0℃
  • 흐림대전 27.5℃
  • 대구 24.5℃
  • 흐림울산 24.3℃
  • 광주 24.4℃
  • 부산 23.3℃
  • 흐림고창 27.1℃
  • 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28.3℃
  • 흐림보은 26.3℃
  • 흐림금산 26.6℃
  • 흐림강진군 24.8℃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24.8℃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인터뷰]서울시의회 의장 최웅식 후보 "박원순 號에 '견제와 협력' 동시에 실현할 것"

"文 정부의 사회적 가치·정책, 서울시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할 것"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최웅식 서울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3선)이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일 <폴리뉴스>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책임있는 수권정당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과 협력, 촛불혁명으로 성숙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균형있는 견제로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이 서울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방정부의 한 축이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먼저 최 의원은 전반기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목이 잡혀있는 개헌논의를 다시 뜨겁게 달구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모아내야하며 분권형 개헌안의 수정과 보완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지방의회 지방분권 9대 과제를 설정해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자치 재정권 확보,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선편성의 자율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장직속 지방붕권 TF 행정기구 신설 ▲매니페스토 이행 지원부서 신설 ▲의회 주요직 개방형 전문 인력으로 채용 ▲효율적 스마트의회 구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견제, 의회 권한 강화·의원 역량 제고가 관건"

이번 6.13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시의회의 '견제와 협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 견제 방안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원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개방형 주요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 인사권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소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의원 주관 토론회, 공청회, 정책간담회 등의 활성화, 의원 연구단체 및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 방안으로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개방형 부서장, 투자출연기관의 장 등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110석 중 8석에 불과한 야당 의원들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최 의원은 1일 <폴리뉴스>와의 추가 통화에서 "원내 규정에 의해 교섭단체 구성은 못하지만 한분 한분이 다 기관이다. 기관으로써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최대한 차별없이 지원해드리고 협력해드릴 것"이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인 저희 당이 낸 안과 관련해 압도적일 수 밖에 없겠지만 논의 등으로 서로 양보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가져가야 할 중심축을 잃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해내야 한다. 당연히 시민들이 저희들을 다수 당으로 만든 이유가 있지 않냐"며 "당이 가져가야할 가치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런 것은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웅식 후보 정책공약]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분권형 개헌’과 ‘지방 분권’의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1. 지방분권 TF 의장 직속 행정기구로 강화

-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의체 구성

-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방의회와 함께 하는 지방분권 박람회 추진

- 서울시민 원탁 대토론회 개최

2. 지방분권 헌법, 법률 제·개정 조속 추진

- 분권형 개헌안 수정 및 보완 추진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3. 지방분권 9대 과제 추진

1)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법상 정책보좌관제 관련 조항신설

2)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확보 및 의회 직렬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3) 자치 재정권 확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4) 자치 입법권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로)

‣조례 규범력 강화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다양화 방안마련)

5) 인사청문회 도입

6) 교섭단체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7)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

8) 지방의회 예선편성의 자율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

9)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서울시의회 독자적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 의원별 정책보좌관을 도입을 위한 과도기 지원인력 확보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정책보좌관 제도 실현

- 과도기적으로 상임위원회 배치 지원 인력 정원 확대(입법지원관 등)

- 퇴직공무원, 전문가 등을 활용한 의원별 의정서포터즈 운영

2 의원 공약이행을 지원하는 ‘매니페스토 실행 전담부서’ 신설

- 의원별 지역, 현안 공약점검 및 실행 계획수립

- 서울시와의 ‘의회-서울시 의원 공약이행 협의체’ 구성으로 사전이행절차 진행 및 예산편성 현실화

3. 의원의 자율적인 연구 및 활동 적극 지원

- 의원연구단체 모임, 동호회 활동 지원 폭 확대

-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의원 연구 및 정책개발비’ 비중 확대

- 의원주관 토론회 등 예산 상향 지원

5. 의회사무처 인사권 실질적 독립 추진

의회 사무처 주요직 외부 전문인력 채용 전문성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구현

- 의회사무처장, 언론홍보실장 및 의사담당관 외부 전문인력 채용

- 의회사무차장 및 의회입법차장(2~3급) 신설

- 과도기적으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연차적 임기제공무원 전환

4.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열악한 의회 청사. 독립 청사 마련 방안 제시

- 집행부 사용 의원회관 별관2동 완전 이전

- 별도 의회 청사 마련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소통과 상생 의회,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매월 개최

- 상임위원회별 순환 간담회 개최

2. 박원순 시장과의 시정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구조 확대

- 의장단/상임위원회/교섭단체별 시정현안 간담회 개최

- 권역별 주요 정책간담회 개최

3. 효율적인 스마트의회 구현

- 종이 없는 회의 및 감사 시스템 마련(연간 10억원 이상 예산 절감)

- 의안 발의 등 전자 제출 및 온라인 결재시스템 구축

4. 수의계약 근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강화

- 발주사업의 전면 공개 및 전자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

- 예산집행 상황의 정기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하는 든든한 지방정부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1.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염원을 서울시의회에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이 서울시정에 담아질 수 있도록 반영

- 인도적 지원 및 경제개발 협력 확대 등 대북지원 정책 마련

- 서울-평양 간 문화·예술·체육·종교 교류와 협력 사업의 지원 확대

2.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협력과 견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시정운영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과 협력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견제로 의회의 역할 정립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MLB ]제구의 마법사 류현진, 20일 후반기 첫 승 도전
LA다저스의 류현진은 20일 오전 10시 5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 열리는 ‘2019 메이저리그’ 리그 최하위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다저스의 선발로 나서 시즌 11승 사냥에 나선다. 전반기에만 10승을 챙긴 류현진은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기세를 이어갔다. 지난 15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다. 이후 불펜이 점수를 뺏기면서 개인 승리는 날아갔지만 류현진은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냈다. 경기 후 류현진은 “지금 너무 좋다. 이번 시즌 한 번 빼고는 너무 좋은 상태다. 몸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서 “개인 승리가 날아가는 일은 야구를 하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도 팀이 이겨서 기분 좋게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C스포츠플러스 김선우 해설위원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면 볼도 던질 수 있다. 타자들은 류현진의 스트라이크를 의식한다. 그렇기에 류현진은 볼을 던져서 타자들의 범타를 유도할 수 있다. 보스턴전에서 류현진은 다양한 구종의 볼을 던져서 타자들을 잡아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다. 앞으로 더 좋은 투구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