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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서울시의회 의장 최웅식 후보 "박원순 號에 '견제와 협력' 동시에 실현할 것"

"文 정부의 사회적 가치·정책, 서울시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할 것"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최웅식 서울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3선)이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일 <폴리뉴스>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책임있는 수권정당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과 협력, 촛불혁명으로 성숙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균형있는 견제로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이 서울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방정부의 한 축이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먼저 최 의원은 전반기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목이 잡혀있는 개헌논의를 다시 뜨겁게 달구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모아내야하며 분권형 개헌안의 수정과 보완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지방의회 지방분권 9대 과제를 설정해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자치 재정권 확보,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선편성의 자율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장직속 지방붕권 TF 행정기구 신설 ▲매니페스토 이행 지원부서 신설 ▲의회 주요직 개방형 전문 인력으로 채용 ▲효율적 스마트의회 구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견제, 의회 권한 강화·의원 역량 제고가 관건"

이번 6.13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시의회의 '견제와 협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 견제 방안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원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개방형 주요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 인사권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소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의원 주관 토론회, 공청회, 정책간담회 등의 활성화, 의원 연구단체 및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 방안으로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개방형 부서장, 투자출연기관의 장 등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110석 중 8석에 불과한 야당 의원들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최 의원은 1일 <폴리뉴스>와의 추가 통화에서 "원내 규정에 의해 교섭단체 구성은 못하지만 한분 한분이 다 기관이다. 기관으로써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최대한 차별없이 지원해드리고 협력해드릴 것"이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인 저희 당이 낸 안과 관련해 압도적일 수 밖에 없겠지만 논의 등으로 서로 양보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가져가야 할 중심축을 잃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해내야 한다. 당연히 시민들이 저희들을 다수 당으로 만든 이유가 있지 않냐"며 "당이 가져가야할 가치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런 것은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웅식 후보 정책공약]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분권형 개헌’과 ‘지방 분권’의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1. 지방분권 TF 의장 직속 행정기구로 강화

-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의체 구성

-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방의회와 함께 하는 지방분권 박람회 추진

- 서울시민 원탁 대토론회 개최

2. 지방분권 헌법, 법률 제·개정 조속 추진

- 분권형 개헌안 수정 및 보완 추진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3. 지방분권 9대 과제 추진

1)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법상 정책보좌관제 관련 조항신설

2)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확보 및 의회 직렬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3) 자치 재정권 확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4) 자치 입법권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로)

‣조례 규범력 강화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다양화 방안마련)

5) 인사청문회 도입

6) 교섭단체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7)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

8) 지방의회 예선편성의 자율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

9)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서울시의회 독자적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 의원별 정책보좌관을 도입을 위한 과도기 지원인력 확보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정책보좌관 제도 실현

- 과도기적으로 상임위원회 배치 지원 인력 정원 확대(입법지원관 등)

- 퇴직공무원, 전문가 등을 활용한 의원별 의정서포터즈 운영

2 의원 공약이행을 지원하는 ‘매니페스토 실행 전담부서’ 신설

- 의원별 지역, 현안 공약점검 및 실행 계획수립

- 서울시와의 ‘의회-서울시 의원 공약이행 협의체’ 구성으로 사전이행절차 진행 및 예산편성 현실화

3. 의원의 자율적인 연구 및 활동 적극 지원

- 의원연구단체 모임, 동호회 활동 지원 폭 확대

-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의원 연구 및 정책개발비’ 비중 확대

- 의원주관 토론회 등 예산 상향 지원

5. 의회사무처 인사권 실질적 독립 추진

의회 사무처 주요직 외부 전문인력 채용 전문성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구현

- 의회사무처장, 언론홍보실장 및 의사담당관 외부 전문인력 채용

- 의회사무차장 및 의회입법차장(2~3급) 신설

- 과도기적으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연차적 임기제공무원 전환

4.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열악한 의회 청사. 독립 청사 마련 방안 제시

- 집행부 사용 의원회관 별관2동 완전 이전

- 별도 의회 청사 마련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소통과 상생 의회,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매월 개최

- 상임위원회별 순환 간담회 개최

2. 박원순 시장과의 시정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구조 확대

- 의장단/상임위원회/교섭단체별 시정현안 간담회 개최

- 권역별 주요 정책간담회 개최

3. 효율적인 스마트의회 구현

- 종이 없는 회의 및 감사 시스템 마련(연간 10억원 이상 예산 절감)

- 의안 발의 등 전자 제출 및 온라인 결재시스템 구축

4. 수의계약 근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강화

- 발주사업의 전면 공개 및 전자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

- 예산집행 상황의 정기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하는 든든한 지방정부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1.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염원을 서울시의회에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이 서울시정에 담아질 수 있도록 반영

- 인도적 지원 및 경제개발 협력 확대 등 대북지원 정책 마련

- 서울-평양 간 문화·예술·체육·종교 교류와 협력 사업의 지원 확대

2.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협력과 견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시정운영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과 협력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견제로 의회의 역할 정립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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