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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서울시의회 의장 최웅식 후보 "박원순 號에 '견제와 협력' 동시에 실현할 것"

"文 정부의 사회적 가치·정책, 서울시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할 것"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최웅식 서울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3선)이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일 <폴리뉴스>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책임있는 수권정당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과 협력, 촛불혁명으로 성숙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균형있는 견제로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이 서울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방정부의 한 축이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먼저 최 의원은 전반기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목이 잡혀있는 개헌논의를 다시 뜨겁게 달구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모아내야하며 분권형 개헌안의 수정과 보완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지방의회 지방분권 9대 과제를 설정해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자치 재정권 확보,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선편성의 자율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장직속 지방붕권 TF 행정기구 신설 ▲매니페스토 이행 지원부서 신설 ▲의회 주요직 개방형 전문 인력으로 채용 ▲효율적 스마트의회 구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견제, 의회 권한 강화·의원 역량 제고가 관건"

이번 6.13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시의회의 '견제와 협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 견제 방안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원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개방형 주요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 인사권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소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의원 주관 토론회, 공청회, 정책간담회 등의 활성화, 의원 연구단체 및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 방안으로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개방형 부서장, 투자출연기관의 장 등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110석 중 8석에 불과한 야당 의원들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최 의원은 1일 <폴리뉴스>와의 추가 통화에서 "원내 규정에 의해 교섭단체 구성은 못하지만 한분 한분이 다 기관이다. 기관으로써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최대한 차별없이 지원해드리고 협력해드릴 것"이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인 저희 당이 낸 안과 관련해 압도적일 수 밖에 없겠지만 논의 등으로 서로 양보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가져가야 할 중심축을 잃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해내야 한다. 당연히 시민들이 저희들을 다수 당으로 만든 이유가 있지 않냐"며 "당이 가져가야할 가치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런 것은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웅식 후보 정책공약]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분권형 개헌’과 ‘지방 분권’의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1. 지방분권 TF 의장 직속 행정기구로 강화

-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의체 구성

-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방의회와 함께 하는 지방분권 박람회 추진

- 서울시민 원탁 대토론회 개최

2. 지방분권 헌법, 법률 제·개정 조속 추진

- 분권형 개헌안 수정 및 보완 추진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3. 지방분권 9대 과제 추진

1)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법상 정책보좌관제 관련 조항신설

2)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확보 및 의회 직렬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3) 자치 재정권 확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4) 자치 입법권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로)

‣조례 규범력 강화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다양화 방안마련)

5) 인사청문회 도입

6) 교섭단체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7)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

8) 지방의회 예선편성의 자율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

9)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서울시의회 독자적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 의원별 정책보좌관을 도입을 위한 과도기 지원인력 확보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정책보좌관 제도 실현

- 과도기적으로 상임위원회 배치 지원 인력 정원 확대(입법지원관 등)

- 퇴직공무원, 전문가 등을 활용한 의원별 의정서포터즈 운영

2 의원 공약이행을 지원하는 ‘매니페스토 실행 전담부서’ 신설

- 의원별 지역, 현안 공약점검 및 실행 계획수립

- 서울시와의 ‘의회-서울시 의원 공약이행 협의체’ 구성으로 사전이행절차 진행 및 예산편성 현실화

3. 의원의 자율적인 연구 및 활동 적극 지원

- 의원연구단체 모임, 동호회 활동 지원 폭 확대

-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의원 연구 및 정책개발비’ 비중 확대

- 의원주관 토론회 등 예산 상향 지원

5. 의회사무처 인사권 실질적 독립 추진

의회 사무처 주요직 외부 전문인력 채용 전문성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구현

- 의회사무처장, 언론홍보실장 및 의사담당관 외부 전문인력 채용

- 의회사무차장 및 의회입법차장(2~3급) 신설

- 과도기적으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연차적 임기제공무원 전환

4.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열악한 의회 청사. 독립 청사 마련 방안 제시

- 집행부 사용 의원회관 별관2동 완전 이전

- 별도 의회 청사 마련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소통과 상생 의회,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매월 개최

- 상임위원회별 순환 간담회 개최

2. 박원순 시장과의 시정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구조 확대

- 의장단/상임위원회/교섭단체별 시정현안 간담회 개최

- 권역별 주요 정책간담회 개최

3. 효율적인 스마트의회 구현

- 종이 없는 회의 및 감사 시스템 마련(연간 10억원 이상 예산 절감)

- 의안 발의 등 전자 제출 및 온라인 결재시스템 구축

4. 수의계약 근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강화

- 발주사업의 전면 공개 및 전자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

- 예산집행 상황의 정기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하는 든든한 지방정부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1.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염원을 서울시의회에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이 서울시정에 담아질 수 있도록 반영

- 인도적 지원 및 경제개발 협력 확대 등 대북지원 정책 마련

- 서울-평양 간 문화·예술·체육·종교 교류와 협력 사업의 지원 확대

2.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협력과 견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시정운영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과 협력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견제로 의회의 역할 정립

박예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굽은 팩트도 바로 쓰는 정치부 기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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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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