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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서울시의회 의장 최웅식 후보 "박원순 號에 '견제와 협력' 동시에 실현할 것"

"文 정부의 사회적 가치·정책, 서울시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할 것"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최웅식 서울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3선)이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일 <폴리뉴스>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책임있는 수권정당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과 협력, 촛불혁명으로 성숙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균형있는 견제로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이 서울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방정부의 한 축이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먼저 최 의원은 전반기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목이 잡혀있는 개헌논의를 다시 뜨겁게 달구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모아내야하며 분권형 개헌안의 수정과 보완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지방의회 지방분권 9대 과제를 설정해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자치 재정권 확보,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선편성의 자율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장직속 지방붕권 TF 행정기구 신설 ▲매니페스토 이행 지원부서 신설 ▲의회 주요직 개방형 전문 인력으로 채용 ▲효율적 스마트의회 구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견제, 의회 권한 강화·의원 역량 제고가 관건"

이번 6.13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시의회의 '견제와 협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 견제 방안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원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개방형 주요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 인사권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소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의원 주관 토론회, 공청회, 정책간담회 등의 활성화, 의원 연구단체 및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 방안으로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개방형 부서장, 투자출연기관의 장 등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110석 중 8석에 불과한 야당 의원들과의 협치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최 의원은 1일 <폴리뉴스>와의 추가 통화에서 "원내 규정에 의해 교섭단체 구성은 못하지만 한분 한분이 다 기관이다. 기관으로써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최대한 차별없이 지원해드리고 협력해드릴 것"이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인 저희 당이 낸 안과 관련해 압도적일 수 밖에 없겠지만 논의 등으로 서로 양보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가져가야 할 중심축을 잃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해내야 한다. 당연히 시민들이 저희들을 다수 당으로 만든 이유가 있지 않냐"며 "당이 가져가야할 가치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런 것은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웅식 후보 정책공약]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분권형 개헌’과 ‘지방 분권’의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1. 지방분권 TF 의장 직속 행정기구로 강화

-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의체 구성

-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방의회와 함께 하는 지방분권 박람회 추진

- 서울시민 원탁 대토론회 개최

2. 지방분권 헌법, 법률 제·개정 조속 추진

- 분권형 개헌안 수정 및 보완 추진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3. 지방분권 9대 과제 추진

1)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법상 정책보좌관제 관련 조항신설

2)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확보 및 의회 직렬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3) 자치 재정권 확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4) 자치 입법권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로)

‣조례 규범력 강화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다양화 방안마련)

5) 인사청문회 도입

6) 교섭단체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7)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

8) 지방의회 예선편성의 자율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

9)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서울시의회 독자적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 의원별 정책보좌관을 도입을 위한 과도기 지원인력 확보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정책보좌관 제도 실현

- 과도기적으로 상임위원회 배치 지원 인력 정원 확대(입법지원관 등)

- 퇴직공무원, 전문가 등을 활용한 의원별 의정서포터즈 운영

2 의원 공약이행을 지원하는 ‘매니페스토 실행 전담부서’ 신설

- 의원별 지역, 현안 공약점검 및 실행 계획수립

- 서울시와의 ‘의회-서울시 의원 공약이행 협의체’ 구성으로 사전이행절차 진행 및 예산편성 현실화

3. 의원의 자율적인 연구 및 활동 적극 지원

- 의원연구단체 모임, 동호회 활동 지원 폭 확대

-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의원 연구 및 정책개발비’ 비중 확대

- 의원주관 토론회 등 예산 상향 지원

5. 의회사무처 인사권 실질적 독립 추진

의회 사무처 주요직 외부 전문인력 채용 전문성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구현

- 의회사무처장, 언론홍보실장 및 의사담당관 외부 전문인력 채용

- 의회사무차장 및 의회입법차장(2~3급) 신설

- 과도기적으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연차적 임기제공무원 전환

4.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열악한 의회 청사. 독립 청사 마련 방안 제시

- 집행부 사용 의원회관 별관2동 완전 이전

- 별도 의회 청사 마련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소통과 상생 의회,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매월 개최

- 상임위원회별 순환 간담회 개최

2. 박원순 시장과의 시정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구조 확대

- 의장단/상임위원회/교섭단체별 시정현안 간담회 개최

- 권역별 주요 정책간담회 개최

3. 효율적인 스마트의회 구현

- 종이 없는 회의 및 감사 시스템 마련(연간 10억원 이상 예산 절감)

- 의안 발의 등 전자 제출 및 온라인 결재시스템 구축

4. 수의계약 근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강화

- 발주사업의 전면 공개 및 전자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

- 예산집행 상황의 정기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하는 든든한 지방정부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1.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염원을 서울시의회에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이 서울시정에 담아질 수 있도록 반영

- 인도적 지원 및 경제개발 협력 확대 등 대북지원 정책 마련

- 서울-평양 간 문화·예술·체육·종교 교류와 협력 사업의 지원 확대

2.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협력과 견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시정운영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과 협력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견제로 의회의 역할 정립

















[이슈] 나경원, 의도적 ‘판 깨기?’...‘말 폭탄’에 터져버린 ‘3월 국회’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가 ‘말 폭탄’으로 멈춰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겨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도적·전략적’이라고 해석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 폭탄’으로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이루고 경남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 패스트트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국 급랭의 시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설이 끝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도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의도적 ‘정국급랭?’...4·3 보궐 앞두고 ‘극우 결집’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으로 나 원


[반짝인터뷰] 유성엽 “호남의석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 꼭 관철시켜야 하나”
민주평화당 유성엽 수석최고위원(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4일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으로 할 경우 호남지역 의석이 대폭 줄게 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저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그렇게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관철시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민주평화당이 지역구를 현재대로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63석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담긴 당 소속 박주현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의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은 결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민주당 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놓고 하다보면 전북이 최소한 2석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지역구를 축소하게 되면 전북지역에서 3곳에서 변화가 오는데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지역구는 살리게 되고 2석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심하게 훼손되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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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민갑룡 청장, 김학의 사건 증거 3만 건 누락 반박 "모두 송치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송치과정 중 동영상 등 디지털증거 3만 건을 누락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두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검찰 측에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도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사실확인을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렇다할 사실 확인이 없는 채로 갑자기 경찰이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하는 일이 있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당시 수사책임자 등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에 만나봤다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을 해줄텐데 왜 자신을 조사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사건, 석연치 않은 ‘무혐의’ 김 전 차관은 2013년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진술 이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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