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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 천정배 “157석 개혁입법연대, 선진화법 극복해 입법할 수 있다”

“개혁입법연대, 협상전략 아냐...與 결단 필요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157석의 개혁입법연대가 모든 상임위를 확보한다면 180석 요건의 선진화법을 넘어 개혁 입법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이 제안한 개혁입법연대는 현재 130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의 공동 제4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20석,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 뜻을 담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3명, 민중당 1명과 무소속 의원 3석을 더하면 총 15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국회 원구성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해 개혁입법의 동력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천 의원 역시 이와 관련해 “국회 개혁세력 157석이 모든 상임위의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는 것. 개혁세력이 157석, 반대세력이 143석이기에 의석차이가 14석이다”라며 “즉, 의지만 있다면 모든 상임위(겸임상임위 5개 포함 전체 18개)에서 1석 이상 과반수 원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선진화법? 모든 상임위 확보하면 ‘입법처리’ 가능
일명 ‘범개혁진영’이 157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180석 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문턱에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1당 독재체제 하의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천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개혁입법연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180석을 확보해야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라며 “상임위 과반수를 확보하고 상임위원장이 협력하면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진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 등의 지연 방법과 관련해선 “필리버스터 등은 지연일 뿐 무산은 아니다. 지금 개혁입법연대를 만들고 1년 반 이상 남은 기간 노력하면 야당이 지연작전을 펼쳐도 지연만 될 뿐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의 구체적 방법으로 “국회의장을 빼면 157명에서 156명이 된다. 보수진영이 모두 반대한다고 하면 143명이 되는데 13석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상임위 숫자와 같다(운영위·여성위 등 겸임상임위 5개 제외)”며 “13개 상임위에서 전부 한명 씩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천 의원이 제안한 것은 상임위 정수를 홀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을 뽑고, 의장 사회 하에 상임위 정수 규칙을 홀수로 개정하고, 157명으로 모든 상임위에 한명씩 더 많은 형태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모두 개혁위원장으로 하면 다수파와 사회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야당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야당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구성을 그렇게 만들고 후에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며 “상임위원장은 계파와 정치적 견해가 아닌 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사회를 본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선진화법 이전에는 직권상정이 있었다. 상임위에서 막히는 법안을 본회의로 가지고 와 처리할 수 있었다”며 “직권상정이 없어진 상황에서 소수파에게 상임위원장을 나눠주는 것은 맞지 않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다면 직권상정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입법연대, 與 의지가 가장 중요해”
그는 또 현재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활한 협상을 위해 야당에 일부 상임위 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협입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이뤄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에도 행안위 통과가 필요한데 만약 한국당이 이를 막는 방식으로 다시 진행 된다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처럼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게 되면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혁입법연대는 협상 전략이 아니다”라며 “범개혁진영이 시대정신·촛불정신이 요구하는 대로 157석의 의석을 가지고 개혁입법을 해보자는 것이다. 결단 없이 협력해선 또 다시 소수파의 보이콧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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