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금)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3.6℃
  • 서울 0.7℃
  • 연무대전 3.7℃
  • 연무대구 6.4℃
  • 구름많음울산 8.2℃
  • 구름많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8.0℃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6.0℃
  • 흐림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2.5℃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인터뷰] 천정배 “157석 개혁입법연대, 선진화법 극복해 입법할 수 있다”

“개혁입법연대, 협상전략 아냐...與 결단 필요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157석의 개혁입법연대가 모든 상임위를 확보한다면 180석 요건의 선진화법을 넘어 개혁 입법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이 제안한 개혁입법연대는 현재 130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의 공동 제4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20석,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 뜻을 담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3명, 민중당 1명과 무소속 의원 3석을 더하면 총 15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국회 원구성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해 개혁입법의 동력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천 의원 역시 이와 관련해 “국회 개혁세력 157석이 모든 상임위의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는 것. 개혁세력이 157석, 반대세력이 143석이기에 의석차이가 14석이다”라며 “즉, 의지만 있다면 모든 상임위(겸임상임위 5개 포함 전체 18개)에서 1석 이상 과반수 원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선진화법? 모든 상임위 확보하면 ‘입법처리’ 가능
일명 ‘범개혁진영’이 157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180석 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문턱에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1당 독재체제 하의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천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개혁입법연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180석을 확보해야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라며 “상임위 과반수를 확보하고 상임위원장이 협력하면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진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 등의 지연 방법과 관련해선 “필리버스터 등은 지연일 뿐 무산은 아니다. 지금 개혁입법연대를 만들고 1년 반 이상 남은 기간 노력하면 야당이 지연작전을 펼쳐도 지연만 될 뿐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의 구체적 방법으로 “국회의장을 빼면 157명에서 156명이 된다. 보수진영이 모두 반대한다고 하면 143명이 되는데 13석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상임위 숫자와 같다(운영위·여성위 등 겸임상임위 5개 제외)”며 “13개 상임위에서 전부 한명 씩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천 의원이 제안한 것은 상임위 정수를 홀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을 뽑고, 의장 사회 하에 상임위 정수 규칙을 홀수로 개정하고, 157명으로 모든 상임위에 한명씩 더 많은 형태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모두 개혁위원장으로 하면 다수파와 사회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야당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야당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구성을 그렇게 만들고 후에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며 “상임위원장은 계파와 정치적 견해가 아닌 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사회를 본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선진화법 이전에는 직권상정이 있었다. 상임위에서 막히는 법안을 본회의로 가지고 와 처리할 수 있었다”며 “직권상정이 없어진 상황에서 소수파에게 상임위원장을 나눠주는 것은 맞지 않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다면 직권상정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입법연대, 與 의지가 가장 중요해”
그는 또 현재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활한 협상을 위해 야당에 일부 상임위 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협입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이뤄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에도 행안위 통과가 필요한데 만약 한국당이 이를 막는 방식으로 다시 진행 된다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처럼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게 되면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혁입법연대는 협상 전략이 아니다”라며 “범개혁진영이 시대정신·촛불정신이 요구하는 대로 157석의 의석을 가지고 개혁입법을 해보자는 것이다. 결단 없이 협력해선 또 다시 소수파의 보이콧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