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이 ‘고의 조작’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KEB하나‧한국씨티‧BNK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잘못된 대출금리로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를 오는 7월 중 환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은행이 환급해야 할 이자액은 총 26억6900만 원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금감원이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발표 다음날인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한 제재 역시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금리산정 오류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미리 선부터 긋고 나서는 금융위원장의 태도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는 7월 3일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제재근거 마련 검토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출금리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금리 운용 시스템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감독을 해서 금리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