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긍정적38% vs 부정적32%’

한국갤럽은 내달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절반가량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잘못됐다는 부정평가에 비해 높았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잘된 일', 32%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 3월 6~8일 조사에서는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8%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은 10%포인트 감소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 50대 이상, 자영업 직군 등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5%가 '잘못된 일'로 봤다.

근로시간 단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90명, 자유응답)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1%),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21%),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 '복지/삶의 질 향상'(이상 8%),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 '과로/초과 근무/노동 착취 예방(이상 7%)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20명, 자유응답) '소득/수입/급여 감소'(35%), '너무 급진적/시기 상조'(17%),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2%),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9%),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불리/인건비 증가'(8%) 등을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38% vs '부정적 영향' 32%

현시점 기준 우리 국민 38%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32%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5%는 '영향 없을 것',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조사에서는 '긍정적 영향' 44%, '부정적 영향' 30%로 4개월 만에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14%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줄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50% 내외), 30대(57%), 화이트칼라(56%)에서, '부정적 영향'은 한국당 지지층(68%), 50대 이상(40% 초중반), 자영업(47%)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부는 최근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노사 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이므로, 실제 적용 초기 우려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결정된 작년 7월에는 경제적 파급에 대한 낙관론이 비관론을 17%포인트 앞섰으나, 시행 초기인 올해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양측이 1%포인트 차이로 팽팽하게 맞섰다. ('긍정적 영향' 2017년 7월 45% → 2018년 1월 38% → 2월 41% vs '부정적 영향' 28% → 39% → 40%).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