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 약속한 북미 고위급회담 본격화 의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견했다.[사진=연합뉴스]
▲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견했다.[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복수의 미국 정부관계자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평양으로 향할 것이며, 다음달 6일 워싱턴에서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과 만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수일 내 폼페이오 장관 계획에 대한 공식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명기한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의미한다.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지만 약 3주가 지나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20일 중국을 세 번째로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져 북한이 미국과의 후속조치 협상에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공조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약속을 북한에 했을 것이란 의구심도 샀다. 이에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향한 후속조치 협상과 실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핵물질 개발 및 무기화, 미사일 기술 등의 해체를 요구했다면서 “(북미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왔다”며 “북한은 우리 요구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북한이 취할 후속조치에 대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를 둘러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다. 북한 또한 협상을 통해 비핵화 실천조치에 따른 단계적 보상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과 맞물린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핵심적인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노스다코타주 연설 도중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며 “이제 요리가 되고 있고, 당신들이 아주 만족할 것이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를수록 나쁘고 오래할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북미협상에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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