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130석을 확보한 가운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개협입법연대’를 제안했다.

지방선거 이전의 문재인 정부 1기에 국회는 ‘민생개혁입법’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선거 이후 민심의 향방이 여권으로 확실한 이동을 보인 만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2기 ‘민생개혁입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에서 천정배 의원이 ‘개혁입법연대’를 요구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를 뒷받침 하면서 ‘민생개혁입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13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제4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20석,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 뜻을 담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3명, 민중당 1명과 무소속 의원 3석을 더하면 총 15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하반기 국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

▲천정배 “상임위 위원장, 개혁파 선임하자”
지난 27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혁입법 시간표를 짭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 지금이 촛불국민혁명의 정신을 법전에 새길 골든타임”이라며 “단김에 빼지 않으면 쇠뿔에 받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국회의 남은 2년간 모든 개혁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세금제도 개혁, 복지제도 개혁 강력히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 개혁세력 157석이 모든 상임위의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는 것”이라며 “개혁세력이 157석, 반대세력이 143석이기에 의석차이가 14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즉, 의지만 있다면 모든 상임위(겸임상임위 5개 포함 전체 18개)에서 1석 이상 과반수 원구성 가능하다”며 “이렇게 구성하면 모든 개혁과제들에 대해 최대 210일이면 입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당에 대해선 “냉수 마시고 마음 바꿀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노회찬 “지난 2년간 제대로 개혁 입법 처리 못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개혁입법연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노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157석의 의원들로 개혁입법 연대를 만들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부분에 대한 공통 분모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의원까지도 설득해서 사안마다 180석이 된다면 ‘신속 처리 트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20대 국회가 지난 2년간 제대로 개혁 입법 처리를 한 게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330일 기다려서 적어도 내년 중반기까지 입법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남은 2년도 하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구성과 관련한 상임위 문제에 대해선 “이미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번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만 된다면 그것부터 처리하면서 배분을 할 수 있다”며 “상임위원회 중에서 여당의, 집권당의 편의 또는 정부 여당의 편의 때문에 이질적인 것을 상임위 수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 모아놓은 것들이 많다”고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선 “법제와 사법을 무리하게 묶어두고 사실상 상원처럼 구실을 하고 다른 데서 통과된 것들이 여기서 다시 검열된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권으로 내용까지 개입하면서 법안 통과를 묶어둘 수 있다”며 “검찰이나 법원을 다루는 사법위원회와 법률로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사를 하는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자는 개정안도 나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