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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 창간 18주년] 송영길 위원장 “이번 북방경제협력 통해 러시아 실망시키지 말아야”

"러시아 신동방 정책,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 가능"
전력·철도·북극항로·가스 등 9-Bridge 전략 제시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러시아 사람들이 과거 한국과 합의했던 북방경제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망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해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상생과 통일포럼’에 참석한 송영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북방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신(新)경제지도와 북방정책에 대한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 위원장은 동북아·유라시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중국·러시아·몽골 등 거대 시장은 풍부한 자원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출범하고 신동방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신 동방정책이란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목표의 일환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극동개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크게 에너지·자원 분야, 교통·물류 분야, 산업협력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동남아 바닷길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몽골은 중국·러시아와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신 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 포함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며 “각 산업을 연계한 9-Bridge(브리지) 중심의 북방경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브리지 산업군은 농업·수산·전력·철도·북극항로·가스·조선·항만·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산·농업 등 사업 조기 성과 도출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철도 등 사업 협력기반을 조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북방경제협력 사업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러간 철도 가스 농업 등 ‘3대 신실크로드’ 협력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라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을 추진했으나 결국 중단됐다“며 ”러시아는 한국과 과거 좋은 합의를 해놓고 진행이 안되는 것에 대한 실망이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러시아를 동부, 중부, 서부권역으로 나눠 유라시아 3대 권역별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부권역(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3성 지역)은 ▲ 9-Bridge 전략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활용,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연계사업 발굴 ▲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중부권역(중앙아시아, 몽골)에서는 ▲ 우리기업의 관심 사업인 석유화학, 도로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제조업과 ICT분야에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교육·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강화도 바라본다. 서부권역은(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ICT, 항공, 우주 등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한다. 

북방위 사업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FTA 협상 개시를 협의할 예정이고, 역내외 협의체기금, ADB, AIIB 활용 협력사원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방경제협력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송 위원장은 “중국·러시아 등과 북방경제협력으로 동북아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추진한다”며 “북한이 북방경제권에 편입돼 거대 경제권이 결성될 경우, 교통·물류·유통 분야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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