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발언, 文에 권력 쥐어주자는 것…경제라인 교체, 늦었지만 다행”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0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기존 관행대로 선수에 따라 적당히 나눠먹는 구성이 아닌, 능력 위주로 상임위를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은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되풀이되고 있는 정책실패와 경제실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도 (법사위를) 맡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독점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민주당 1중대, 2중대가 포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권당이 법사위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정의당은 한국당이 법사위 맡아선 안된다고 엄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 독점적 발상이라는 점을 미리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더라도, 한국당 몫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정의당의 입장이 대통령, 국회, 지방 권력을 모두 문 대통령 손아귀에 쥐어주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달라”고 전했다.
전날(26일) 청와대가 경제수석을 홍장표에서 윤종원으로, 일자리수석을 방장식에서 윤종원으로 교체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본질적으로 사람보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고, 나라의 경제가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통계적 지표의 조작적 정의나 아전인수적 해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의 심각성을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이름이 언급된 송인배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검찰과 경찰의 비협조로 특검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판에 정권 차원에서 특검을 애써 무시하려는 작태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드루킹 게이트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한 명이자, 드루킹 특검의 가장 1차적인 조사대상자인 송 비서관을 스스로 자중하고, 자숙하도록 해도 모자를 판에 청와대와 여의도를 오가는 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제로 정책과 전날 있었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매몰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고리 5, 6호기에 의해서 국민혈세 수천억을 날려버리더니, 이제는 조단위로 국민혈세를 날려버릴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수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기는 알았는지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를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못하고 이사회마저 비밀리에 하고 말았다”며 “국민적 동의는 커녕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도 없어진 판에 방위비 부담은 더 비싸지기만 했다”며 “정작 핵폐기는 못하고 핵보유만 확실하게 인정하고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 없애자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는 이제는 미국에 돈까지 더 얹어줘야 할 판”이라며 “거간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중간에서 수고비라도 받아 챙겨야 할 판에 오히려 이쪽 저쪽에 거꾸로 주머니 쌈짓돈이나 내줘야 하는 협상의 기술은 도대체 무슨 기술인지 감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안보 정책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을 비롯,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 내용이 담긴 ‘동남권 상생 협약문’을 체결한 데 대해서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노골적으로 영남권을 지역갈등으로 유발시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남은 저희 보수정당의 기반마저 고립시켜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문재인 정권의 손아귀에 쥐는게 그렇게도 시급하고, 절실한 현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